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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 개정

국가주요시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보수조정협의회에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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