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개정령(안)

□ 개정 이유

 ㅇ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신원조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

    간소화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정내용

ㅇ 부처제명 및 보안감사 대상 산하기관 범위 개정(안 제2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해 업무상 국토교통부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사 또는 공단으로 변경

ㅇ 신원조사 대상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 간소화 (안 제13조)

   - 신원조사 제출서류 중 자기소개서 1부, 상반신 사진 2매로

      간소화

 

 ㅇ 보안사고 등 사유 발생시 감사대상기관 추가 선정 (안 제52조)

 ㅇ 외국인 접촉 사항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 준용 (안 제56조의2)

  ㅇ 보안업무 시행결과 심사분석 제출일 변경 (안 제64조의2)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