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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진주~마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000호

 

도로구역변경(추가 및 해제) 결정의 고시(진주~마산)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및 해제)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변경)결정 내역

구분

종류

노선명

구간

규모

주요 경과지

변경고시사유

변경

(추가 및 해제)

 

고속국도

(제10호선)

 

남해고속도로

(진주~마산간)

 

경남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리

 

48.2km
(4→6,8차로)

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배춘리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화개리

진주시 가좌동, 호탄동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소문리, 상문리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동산리,

진주시 사봉면 마성리,

방촌리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금곡리, 승산리, 청담리

 

함안군 군북면 박곡리, 수곡리, 사도리, 모로리

장지리, 유현리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가야리, 산서리,도항리,

말산리 검암리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모곡리, 신산리

 ‧사천나들목 접속부 변경으로 인한 매입 및 해제

 ‧용지누락으로 인해 용지 매입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사천시 도시계획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2,065

축동면 구역계

대로1-1

일반도로

-

제2011-89호(2011.07.28)

국도3호선

변경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2,105

축동면 구역계

대로1-1

일반도로

-

-

 

폐지

중로

1

1

20

주간선도로

22

대로2-1

4호광장

일반도로

-

제2011-89호(2011.07.28)

사천I.C 진입도로

  나) 광장

     ◦사천시 도시계획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천I.C

교통광장

축동면 사다리 97-2번지 일원

59,104

-

59,104

’06.11.

건고2006-504호

 

변경

사천I.C

교통광장

축동면 사다리 97-2번지 일원

59,104

증)208

59,312

-

 

3. 사업시행기간 : 공사착공후 7년

4.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소유권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기간 : 2013년 4월 ~ 2013년 10월

   나. 공람장소

      -한국도로공사 건설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05[금토동 293-1], 전화번호 : 031-779-558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전화번호 : 055-250-7299)

5.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등의 공람

   - 3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고시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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