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에 대한 손실보상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2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국가필수국제선박 손실보상기준 고시

 

1. 적용대상 :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된 선박

 

2. 적용기간 :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1년)

 

3. 손실보상기준 및 적용방법

 

가.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손실보상기준

선종별	선원직책별	손실보상기준(연간)	비 고
벌크선 (양곡운반선·광탄선)	사관선원	35,451천원	(손실보상기준) 2012년도 국가필수선박의 한국인선원과 국제선박의 외국인선원의 임금차액 * 한국선주협회 산정
	부원선원	48,263천원
유조선	사관선원	41,342천원
	부원선원	46,259천원
가스선 (LNG․LPG선)	사관선원	53,032천원
	부원선원	66,457천원
컨테이너선	사관선원	37,465천원
	부원선원	55,791천원

 

나. (적용방법)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보상금액의 전액을 지급하며,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감액 지급

 

-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 선원이 6인을 초과하여 승선한 선박은 다음 감액 기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

 

< 외국인 선원 승선 제한 기준 위반시 감액 비율 >

초과기간 초과인원수	1개월이하	2개월이하	3개월이하	3개월초과
1명	15%	30%	50%	전액
2명이상	30%	50%	전액	전액
3명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4. 기타사항

ㅇ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유자 등”이 외국인선원의 승선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한국선주협회에 제출한 손실보상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근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