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담당부서해양정책과
작성자민채현
등록일2012-11-27
조회2595
첨부파일 120803_[고시문]_박람회부지조성사업_실시계획변경.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호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23호(‘12.5.4)로 실시계획 승인․고시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545호(‘06.12.20)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된 여수충정 도시개발사업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법률 제8901호, 2008.03.14) 부칙 제4조 및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241호, 2012.1.26) 부칙 제2조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2012. 8. .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실시계획(변경)

가.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 치 : 전라남도 여수시 수정동, 덕충동, 공화동 일원

2) 면 적 : (기정) 409,247㎡

(변경) 409,247㎡ (1공구 : 16,493㎡, 2공구 : 392,754㎡)

나.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1) 사업의 명칭 :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다. 사업기간 및 사업 방식(변경)

1) 사업기간

․ 기정 :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8월 12일

․ 변경 : (1공구)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8월 31일

(2공구) 2006년 12월 20일 ～ 2012년 12월 31일

2) 사업방식 : 수용 또는 사용 방식(변경 없음)

라. 시행자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없음)

1) 시행자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3) 대표자 성명 : 이지송

마. 사업의 목적과 개요(변경)

1)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친환경적인 박람회장부지 조성(변경 없음)

2) 향후 박람회장 부지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증진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변경 없음)

3) 토지이용계획 (엑스포행사시)(변경)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사후 활용	비고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합계				409,247	409,247	16,493	392,754	100.00
전 시 시 설	소계			215,080	215,080	-	215,080	52.55
		1.전시시설		111,336	111,336	-	111,336	27.21
		한국관		9,245	9,245	-	9,245	2.26	엑스포기념관
		부제관		29,374	29,374	-	29,374	7.18
			해양문명/도시관	6,638	6,638	-	6,638	1.62
			기후환경관	2,569	2,569	-	2,569	0.63	업무시설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13,104	13,104	-	13,104	3.20	아쿠아리움
			해양산업기술관	7,063	7,063	-	7,063	1.73	해양상업시설
		지자체관		5,300	5,300	-	5,300	1.29	해양테마상업시설
		국제관		51,607	51,607	-	51,607	12.61	관광형 해상상업복합시설
		국제기구/NGO관		4,117	4,117	-	4,117	1.01	관광형 해상상업복합시설
		기업관(임대)		6,997	6,997	-	6,997	1.71	기업업무시설
		기업관(독립)		4,696	4,696	-	4,696	1.15	기업업무시설
		2. 행사 및 이벤트시설		77,889	77,889	-	77,889	19.03
		광장		47,570	47,570	-	47,570	11.62
		수변공원		14,905	14,905	-	14,905	3.64
		국제관․ 다목적공연장		15,414	15,414	-	15,414	3.77	다목적공연장
		3. 지원 및 관리시설		4,158	4,158	-	4,158	1.01
		종합안내센터		4,158	4,158	-	4,158	1.01
		4.기타시설		21,697	21,697	-	21,697	5.30
		공공공지		11,197	11,197	-	11,197	2.73
		연결녹지		10,500	10,500	-	10,500	2.57
전 시 지 원 시 설	소계			194,167	194,167	16,493	177,674	47.45
	연안여객터미널			5,539	5,539	-	5,539	1.35	복합터미널
	야외공연장			25,442	25,442	-	25,442	6.22	교통환승센터
	스카이타워			3,929	3,929	-	3,929	0.96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16,493	16,493	16,493	-	4.03	숙박시설(콘도)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17,143	17,143	-	17,143	4.19
	공원			9,699	9,699	-	9,699	2.37
	녹지			3,426	3,426	-	3,426	0.84
	광장			43,314	43,314	-	43,314	10.58
	주차장			17,179	17,179	-	17,179	4.20
	수변공원			38,002	38,002	-	38,002	9.29
	도로			14,001	14,001	-	14,001	3.42

4) 토지이용계획 (사후활용)(변경)

＊ 향후 사후활용 방안 확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기정	변경
소 계		409,247	409,247	16,493	392,754	100.00	100.00
상 업 용 지		96,923	96,923	-	96,923	22.26	23.69	◦지자체관 ◦해양산업기술관 ◦기업관(임대, 독립) ◦국제기구/NGO관 ◦국제관 ◦해양레저관광복합시설
업 무 용 지		2,569	2,569	-	2,569	0.63	0.63	◦기후환경관
숙박(콘도)시설용지		16,493	16,493	16,493	-	5.80	4.03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기 타 용 지		100,648	100,648	-	100,648	24.38	24.59
	엑스포기념관	9,245	9,245	-	9,245	2.26	2.26	◦한국관
	유 보 지	6,638	6,638	-	6,638	1.62	1.62	◦해양문명/도시관
	아쿠아리움	13,104	13,104	-	13,104	3.20	3.20	◦해양생물관(아쿠아리움)
	다목적공연장	15,414	15,414	-	15,414	3.77	3.77	◦국제관․다목적공연장
	종합안내센터	4,158	4,158	-	4,158	1.01	1.01	◦종합안내센터
	복합터미널	5,539	5,539	-	5,539	1.35	1.35	◦연안여객터미널
	교통환승센터	25,442	25,442	-	25,442	6.22	6.22	◦야외공연장
	스카이타워	3,929	3,929	-	3,929	0.96	0.96	◦스카이타워
	주 차 장	17,179	17,179	-	17,179	3.99	4.20	◦주차장
공공시설용지		192,614	192,614	-	192,614	46.93	47.06
	공공공지	11,197	11,197	-	11,197	2.73	2.73
	공 원	62,606	62,606	-	62,606	14.12	15.30
	녹 지	13,926	13,926	-	13,926	3.41	3.41
	광 장	90,884	90,884	-	90,884	23.25	22.20
	도 로	14,001	14,001	-	14,001	3.42	3.42

5) 사후 토지용지 활용에 관한 계획(변경)

(1) 상업용지(변경없음)

(2) 업무용지(변경 없음)

(3) 숙박(콘도)시설 용지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숙박(콘도) 시설용지	계		-	16,493	1공구
	C1	기정	수정동 332-15장 일대	16,493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변경	수정동 773대 일대

(4) 기타용지(변경 없음)

6)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변경 없음)

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산

본번

부번

공부면적

편입면적

권리내용

성명

주소

지분

기정

수정동

332

대

42,435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1/1

변경

수정동

332

대

38,131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2공구

수정동

332

대

4,304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1공구

기정

수정동

332

장

13,646

소유권

국(국토해양부)

1/1

변경

수정동

332

장

2,264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2공구

수정동

332

장

11,359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1공구

수정동

332

장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2공구

기정

수정동

332

장

1,203

소유권

한국토지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8　

1/1

변경

수정동

332

장

902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2공구

수정동

332

장

301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1공구

기정

수정동

332

대

8,035

소유권

여수시

1/1

변경

수정동

332

대

7,534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2공구

수정동

332

대

501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1공구

기정

수정동

332

대

4,005

소유권

여수시

1/1

변경

수정동

332

대

3,981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2공구

수정동

332

대

소유권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1/1

1공구

사. 자금조달계획(변경)

1) 연차별 자금투자 계획(변경)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연 차 별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기 정		153,646	12,818	77,228	19,316	44,284	-
	변 경		153,646	12,987	55,642	13,589	19,347	52,081
		1공구	12,006	4,580	4,061	513	753	2,099
		2공구	141,640	4,580	51,581	13,076	18,594	49,982
용지비	기 정		68,133	11,992	54,608	1,160	373	-
	변 경		68,133	11,992	54,608	1,160	373	-
		1공구	8,559	4,540	4,007	12	-	-
		2공구	59,574	7,452	50,601	1,148	373	-
조성비	기 정		85,513	826	22,620	18,156	43,911	-
	변 경		85,513	995	1,334	12,429	18,674	52,081
		1공구	3,447	40	54	501	753	2,099
		2공구	82,066	955	1,280	11,928	17,921	49,982

주) 직접사업비 기준

2) 재원조달 계획(변경 없음)

3) 사업비 내역(보상비 내역)(변경)

구 분	수 량 (㎡)	금 액 (백만원)				비 고
구 분	수 량 (㎡)	기정	변경	1공구	2공구	비 고
계	-	153,646	153,646	12,006	141,640	1공구:16,493㎡ 2공구:392,754㎡
용지보상비	409,247㎡	68,133	68,133	8,559	59,574
공사비	-	85,513	85,513	3,447	82,066

주) 직접사업비 기준

아.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변경)

1)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 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단위:개, ㎡]
구분	합계					비고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65	226,937	226,937	4,304	222,633
구	3	184	184	-	184
대	5	138,183	138,183	4,304	133,879	항만부지
도	6	882	882	-	882
잡	5	2,093	2,093	-	2,093	항만부지
제	6	7,405	7,405	-	7,405
철	34	62,778	62,778	-	62,778
미등록	6	15,412	15,412	-	15,412	항만부지

(2) 대체시설 총괄(변경 없음)

2)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3)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변경 없음)

4)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의 조서(변경)

(1) 사업시행자 귀속분 총괄(변경)

▪ 소관청별 토지조서 총괄(변경)

(단위:개, ㎡)
구분	합계					국토해양부					여수시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2공구)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65	226,937	226,937	4,304	222,633	53	224,538	224,538	4,304	220,234	12	2,399
구	3	184	184	-	184	3	184	184	-	184	-	-
대	5	138,183	138,183	4,304	133,879	5	138,183	138,183	4,304	133,879	-	-	항만부지
도	6	882	882	-	882	6	882	882	-	882	-	-
잡	5	2,093	2,093	-	2,093	5	2,093	2,093	-	2,093	-	-	항만부지
제	6	7,405	7,405	-	7,405	6	7,405	7,405	-	7,405	-	-
철	34	62,778	62,778	-	62,778	22	60,379	60,379	-	60,379	12	2,399
미등록	6	15,412	15,412	-	15,412	6	15,412	15,412	-	15,412	-	-	항만부지

(2) 국가귀속분(변경 없음)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유무 : 없음(변경 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변경)

[단위:개, ㎡]
구분	합계					비고
	필지	면적
		기정	변경
		기정	계	1공구	2공구
계	65	226,937	226,937	4,304	222,633
구	3	184	184	-	184
대	5	138,183	138,183	4,304	133,879	항만부지
도	6	882	882	-	882
잡	5	2,093	2,093	-	2,093	항만부지
제	6	7,405	7,405	-	7,405
철	34	62,778	62,778	-	62,778
미등록	6	15,412	15,412	-	15,412	항만부지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 없음)

자. 기타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변경 없음)

차.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도면게재 생략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여수시(변경 없음)

(2) 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구역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 정	변 경	계	1공구	2공구
총 계		409,247	-	409,247	16,493	392,754	100.0	공구분할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78,968	-	178,968	16,493	162,475	43.7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230,279	-	230,279		230,279	56.3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2)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주) ( )는 방화지구의 총 면적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중심시가지	수정, 공화, 덕충, 관문, 고소, 중안, 교동, 서교, 충무동 일대	-	178,968 (612,274)	건고560호 (87.11.14)	16,493(1공구) 162,475(2공구)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카.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도면게재생략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내용과 같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① 상업용지(변경없음)

② 업무용지(변경 없음)

③ 숙박(콘도)시설 용지(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숙박(콘도) 시설용지	계		-	16,493	1공구
	C1	기정	수정동 332-15장 일대	16,493	참가국․기구 등 귀빈용 숙박시설
		변경	수정동 773대 일대

④ 기타용지(변경 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없음)

(4)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변경 없음)

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변경 없음)

□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1)공람기간 :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2)공람장소

-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시설총괄부(☏ 061-659-2502)

- 전라남도청 여수박람회지원관실(☏ 061-286-2422)

- 여수시청 세계박람회지원단 기반조성과(☏ 061-690-2744~2745)

3)공람내용 : 실시계획승인서류 1식(게재생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