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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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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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 고시

담당부서시설안전과
작성자이주영
등록일2023-12-28
조회460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7).hwpx 바로보기 (고시)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hwpx 바로보기 (고시)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