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이창수
- 등록일2014-04-21
- 조회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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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비대상확인증(609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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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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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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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시 적용되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 변경
ㅇ입주자 자격심사시 적용되는 차량기준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복지사업과 형평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