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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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담당부서감사담당관
작성자김지겸
등록일2023-09-27
조회5762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09).hwpx 바로보기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hwpx 바로보기 ★_행정제재_및_과태료_가중처분에_관한_지침(국토부_예규_제374호).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374호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국토교통부예규 제374호)」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