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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과적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

과적을 지시, 요구하는 화주 등 실질적 과적행위자가 처벌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과적행위를 근절하고,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과적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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