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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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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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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정책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상수도 과잉 및 중복투자 해소를 위한 정부대책 추진 -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수도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 - ○ 광역 및 지방상수도 관련 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수도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상수도시설의 과잉, 중복투자,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 등 그동안의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 대책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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