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관리규정 일부개정령
- 담당부서수자원개발과
- 작성자공기석
- 등록일2015-10-01
- 조회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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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수도시설_관리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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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_관리규정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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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_관리규정_개정안_전문(2015.9.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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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의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 일정시점 기준으로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 「수도시설 관리규정」에 포함된 재검토기한을 개정하는 내용임
＊ 재검토기한 개정내용 :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3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