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토지실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05-08
- 조회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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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3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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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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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훈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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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14.12.26 개정, ’15.2.26 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입주자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주자 선정의 요건 중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7조제2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