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 제정 고시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작성자이주영
- 등록일2023-12-28
- 조회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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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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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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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_기반시설_성능개선_충당금_운용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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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61호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 성능개선 충당금 운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