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정책자료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 담당부서건설환경팀
- 작성자배영수
- 등록일2005-12-23
- 조회15078
-
첨부파일
20051223102456_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서(고시).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2005-446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제2항 규정에 따라 설계감리업무수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23일
건설교통부장관
설계감리 업무수행지침
1. 제정 사유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업무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설계감리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제1장 설계감리의 업무
- 설계감리 업수수행에 관한 목적을 규정함(제1조)
- 설계감리 업수수행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제3조)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설계 감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함(제2조, 제4조)
- 발주청, 설계감리원, 설계자의 기본업무에 대한 수행 범위를 규정함 (제5조)
- 설계감리원의 근무수칙을 규정함(제6조)
- 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제7조)
◦ 제2장 설계단계의 감리업무
- 설계감리원 및 책임설계감리원의 설계용역의 관리 및 전단계 용역 성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제8조)(제9조)
- 발주청 및 설계자의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제10조)
- 설계감리원이 건설사업의 설계의 용역 성과 검토 및 경제성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함(제11조)(제12조)
- 설계감리 결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규정함(제13조)
◦ 제3장 설계감리용역의 준공
- 설계감리 계약서의 규정에 의해 설계감리용역 성과물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제14조)
- 설계감리기성 및 준공도서류를 구비 및 작성하도록 규정함(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