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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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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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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매수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규정된 잔여지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보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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