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법령폐지
- 담당부서철도운영팀
- 작성자노승철
- 등록일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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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70508155135_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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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은 한국전쟁 당시 군사물자의 원활한 수송 및 필요시 화물수용을 위해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공포('50.7.16 제정)하였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소멸되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