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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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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예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물류산업과
담당자
김명순
예고기간
2014-05-28 ~ 2014-07-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69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자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475호, 2014. 3. 18 공포, 2014. 9.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직접운송의무 예외로 인정되는 차량의 범위를 1대 사업자 보유차량까지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7. 7(월)까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2, 팩스 : 044-201-560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개정안)화물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문(시행규칙)(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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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선희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개정 [2014.07.07] 수정 삭제
한국통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의 件 [2014.07.04] 수정 삭제
김현기
개정안에 의견 [2014.06.26] 수정 삭제
이재수
현실성없는 대폐차 개정은 화물사업자간 싸움과 이간을 유도하기위한 것입니다. [2014.06.20] 수정 삭제
김영순
일부양도야수금지및 대폐차 기간단축 반대합니다.. [2014.06.19] 수정 삭제
김주화
하위규정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4.06.19] 수정 삭제
김정환
하위규정 입법예고(안) 반대~!~~~~~! [2014.06.19] 수정 삭제
강동우
일부 양도양수 금지 및 동시 대폐차 반대합니다. [2014.06.18] 수정 삭제
정경희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반대^^ [2014.06.18] 수정 삭제
이승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4.06.18] 수정 삭제
박동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4.06.17] 수정 삭제
김경민
일부 양도양수 금지 규정 관련 [2014.06.17] 수정 삭제
강민정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14.06.17] 수정 삭제
오창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4.06.17] 수정 삭제
황대성
일부 양도 양수 규정 삭제(안 제23조 제3항 단서 삭제) 에 대한 의견 제출 [2014.06.17] 수정 삭제
김수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일부 양도양수 금지는 부당 [2014.06.17] 수정 삭제
최윤동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3) [2014.06.16] 수정 삭제
최윤동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2) [2014.06.16] 수정 삭제
최윤동
[의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련의 件 (3-1) [2014.06.16] 수정 삭제
석호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2014.06.16] 수정 삭제
송경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2014.06.05] 수정 삭제
유청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안 [2014.06.03] 수정 삭제
신광호
입법예고된 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4.06.03] 수정 삭제
송지훈
일부 양도양수제한 및 대폐차기간 단축에 관하여 [2014.05.30] 수정 삭제
김순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제출 [2014.05.2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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