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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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633
의견제출자
강민정
등록일자
2014.06.17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금번 개정안에 있어 일부 양도 양수 금지로 인해 또다른 불법행위들이 발생할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위수탁 차주들에게 돌아갈수 있으므로 과연 위수탁 차주들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만든 취지가 맞는지 의문.......그러므로 이 개정안은 철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