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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12-02-22 ~ 2012-03-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2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공인중개사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국토해양부공고_제2012-142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공인중개삽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채경민: 건별공제제도 적극반대하며 협회에서 공제제도 금지를 촉구합니다 [2012.03.27]
장덕현: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23]
민지원: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22]
김해인: 계약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한다. [2012.03.22]
이태환: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22]
최인호: 건별 공제가입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2012.03.21]
노경주: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21]
박재전: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국토부 담당자님,제발 중개사들의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2012.03.21]
문한석: 절대로 않될말이지요. 결사반대 결사반대 [2012.03.20]
이종성: 반대 반대 결사반대합니다 [2012.03.20]
김점옥: 말도 않되는 소리,결사반대합니다 [2012.03.20]
이봉섭: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20]
김병구: 개별공제가입 절대반대 [2012.03.19]
정미숙: 건별공제 결사반대 [2012.03.19]
권인숙: 공인중개사 건별 공제가입반대 [2012.03.18]
이종희: 이 무슨 해괴한 법안인고!!! [2012.03.18]
소금숙: 건별 공제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7]
김인경: 건별 공제가입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2012.03.17]
장종석: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7]
강한승: 탁상행정입니다 반대합니다 [2012.03.17]
권혜숙: 중개 건별 공제가입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5]
이경숙: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5]
장윤경: 건별공제 결사반대!! [2012.03.15]
권남희: 건별 공제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4]
나혜정: 건별 공제제도 개정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2012.03.13]
정순규: 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이명기: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홍명숙: 공인중개사의업무법률개정안에 반대하며.. [2012.03.13]
김금숙: 건별 공제가입 목숨걸고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고정숙: 전월세계약 할때마다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입법안에 반대합니다. [2012.03.13]
정돈희지회: 공인중개사 공제건별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이재신: 말이되는 소리를 해야지 [2012.03.13]
이기석: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다른 방법을 검토 좋겠습니다. [2012.03.13]
정은경: 절대로!네버! 반대입니다! [2012.03.13]
지수연: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이장호: 건별 공제제도 변경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신현찬: 건별공제제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2.03.13]
홍금실: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2012.03.13]
백정애: 건별 공제가입 절대 반대!! [2012.03.13]
오소정: 건별 공제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r김재식: 국토부 공제변경 입법예고안 에 극렬 반대합니다 [2012.03.13]
김재흥: 건별공제가입제도 결사반대 [2012.03.13]
이태자: 건별공제가입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김미정: 건별 공제료 가입 결사 반대 [2012.03.13]
송은주: 공인중개사법의시행령일부개정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박병구: 건별공제가입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시행해야 됩니다. [2012.03.13]
남순이: 건별공제제도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박경민: 차라리 공인중개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시오!! [2012.03.13]
김동순: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오수근: 건별공제제도 결사반대 [2012.03.13]
유치형: 건별공제가입을 반대합니다 [2012.03.13]
양선경: 공제가입 건별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정윤화: 건별공제제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2.03.13]
김두홍: 건별 공제 결사 반대 [2012.03.13]
김미경: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박상병: 건별 공제 결사반대 [2012.03.13]
정상희: 공제 건 별 가입의 입법 예고... [2012.03.13]
김열동: 고비용전가하는 건별공제가입 반대! [2012.03.13]
정근호: 건별 공제가입결사반대 [2012.03.13]
김종헌: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임인아: 건별 공제가입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양미숙: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조필제: 왜?건별 공제인가?똑 바로 보고하라!! [2012.03.13]
박미애: 건별공제가입결사반대 [2012.03.13]
이재선: 건별공제가입결사반대 [2012.03.13]
조필제: 건별 공제가입 반대 [2012.03.13]
김동일: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김보현: 건별 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김미숙: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 적극 반대한다. [2012.03.13]
정문한: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에 적극 반대한다. [2012.03.13]
서형규: 형평성에 맞지않는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2.03.13]
김용미: 부동산계약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신동언: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안상면: 건별 공제가입 반대 [2012.03.13]
김갑석: 건별공제 결사반대 [2012.03.13]
이미숙: 건별 공제 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이대신: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도한 법율은 법율의 횡포입니다. [2012.03.13]
최종근: 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방식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김정윤: 건별 공제증서 가입 절대 반대입니다. [2012.03.13]
최은경: 건별공제가입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양형수: 중개업자의공제 건별가입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장원표: 건별공제 절대반대합니다 [2012.03.13]
문주영: 건별 공제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3]
박미라: 계약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김옥련: 건별공제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12.03.13]
오영란: 공인중개사 계약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최효정: 건별공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전형길: 건별공제 반대 [2012.03.13]
정관용: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조항준: 건별공제 반대합니다. [2012.03.13]
안수교: 건별공제가입 절대 반대!!협회의 공제회계 부실경영을 특별감사하라~ [2012.03.13]
마현수: 건별공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이준임: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3]
신택철: 건별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이동명: 건별 공제가입에 결사 반대 [2012.03.13]
정숭기: 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2012.03.13]
이재준: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3]
김일섭: 건별공제제도는 반대 [2012.03.13]
박영숙: 누구를 위해 보험료를 오르는지요? [2012.03.13]
정기용: 건별 공제가입 입법 결사반대 !!!!!!!! [2012.03.13]
김복수: 방만한협회운영의벌로 회원들의 주머니를 털다니..건별공제결사반대. [2012.03.13]
오영란: 공인중개사 계약건별 공제가입 강력히 항의합니다. [2012.03.13]
김복수: 부동산건별공제보험입법예고결사반대 [2012.03.13]
이상천: 건당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3]
박재광: 건별공제제도 결사반대 !! [2012.03.13]
장윤경: 거래건별로 공제 가입하는 것에 결사 반대!! [2012.03.13]
정시영: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 [2012.03.13]
최미숙: 건별 공제 결사반대 [2012.03.13]
오영란: 계약건별 공제가입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일!!! 아예죽으라고 하시지........ [2012.03.13]
이동원: 건별 공제가입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3]
김금숙: 부동산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전희승: 건당 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2]
박준현: 건별공제가입제도변경 입법예고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김동진: 건별공제가입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2]
고근숙: 공제제도 건별가입 변경 입법 반대한다!! [2012.03.12]
박재전: 건별가입으로 바꾼다고 사고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2012.03.12]
김명옥: 건별공제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2]
박재전: 건별 공제가입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2012.03.12]
조남희: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2]
김규열: 건별공제가입에 반대합니다.... [2012.03.12]
권오철: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2]
김명준: 거래건별공제료부과반대 [2012.03.12]
안규현: 건별 공제가입 개정안 결사반대!!! [2012.03.12]
김상훈: 공제 건별 가입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2]
이춘우: 부동산중개 건별 공제가입 입법예고 결사반대!!! [2012.03.12]
김지영: 건별공제가입 결사반대!!! [2012.03.12]
김진필: 건별 공제 가입을 반대합니다 [2012.03.12]
김태환: 공제료 개정에 앞서 [2012.03.12]
한선미: 공제변경입법예고안 결사반대 [2012.03.12]
정혜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141호 반대의견 제출 [2012.03.12]
나혜정: 건별 공제가입 개정 목숨 걸고 결사 반대!! [2012.03.12]
조상호: 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2012.03.12]
윤미선: 부동산 공제변경 입법예고안 결사 반대합니다 [2012.03.12]
최만규: 건별 공제가입 반대합니다. [2012.03.12]
최만규: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2]
김학봉: 건별 공제가입 반대 [2012.03.12]
최만규: 정말 한심의 극치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2012.03.12]
인병열: 건별 공제 가입 반대 합니다. [2012.03.12]
최영락: 건당 공제가입은 공인중개사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2012.03.12]
최갑식: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결사반대. [2012.03.12]
주정숙: 건별공제가입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김동균: 보험 건별 가입 절대 반대. [2012.03.12]
최보경: 방만한 협회운영으로 인한 공제기금고갈을 회원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2012.03.12]
김현정: 건별 공제제도 결사반대합니다. [2012.03.12]
장귀자: 건별공제가입변경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2.03.10]
김태영: 책임의 소재를 얼마나 더 확장해야 하나? [2012.03.10]
유관하: 정말 한심합니다 [2012.03.02]
유관하: 사기친것도 보장해 줘야한다면(3) [2012.03.02]
유관하: 사기친것도 보장해 줘야 한다면(2) [2012.03.02]
유관하: 사기치는것도 보장해줘야 한다면 좀(1) [2012.03.02]
계성훈: 공인중개사의업무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