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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에 적극 반대한다.

내용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거래 건별 보증제도 입법안’을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