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1507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철도운행관제팀	2013-10-11 ~ 2013-10-30	8974
1506	도시철도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보완설계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광역도시철도과	2013-10-11 ~ 2013-10-30	12628
150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건설경제과	2013-10-11 ~ 2013-10-31	10223
1504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고시 일부...	대중교통과	2013-10-10 ~ 2013-10-29	9791
15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 [1]	토지정책과	2013-10-10 ~ 2013-10-30	9361
1502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주택건설공급과	2013-10-10 ~ 2013-10-30	21015
1501	분납임대주택의 표준임대료 개정안 행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3-10-08 ~ 2013-10-28	9546
1500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주거복지기획과	2013-10-04 ~ 2013-10-04	10037
149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안 ...	도시정책과	2013-10-04 ~ 2013-11-13	11959
1498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철도정책과	2013-10-04 ~ 2013-11-13	9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