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담당자정치영
예고기간2015-01-20 ~ 2015-03-02
첨부파일 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6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녹색건축물_조성_지원법_시행규칙).hwp (0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녹색건축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예비심사_안건.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 - 39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합니다 [2015.04.06]
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반대 [2015.03.02]
심**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3.02]
나**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15.03.02]
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 [2015.03.02]
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범 반대 [2015.03.02]
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3.02]
신**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2015.03.02]
신**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반대 [2015.03.02]
이**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2015.03.02]
최**	반대합니다!!! [2015.03.02]
정**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반대 [2015.03.02]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3.02]
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교 반대의견 [2015.03.02]
유**	현 예고된 에너지 평가사 제도의 도입 철페를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15.03.02]
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박**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관련 의견 [2015.03.02]
이**	건축물 에평사 시행규칙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반대합니다 [2015.03.02]
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3.02]
홍**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 [2015.03.02]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박**	기존에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2015.03.02]
양**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정**	국토부 규제완화 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2015.03.02]
문**	녹색건축물조성법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 [2015.03.02]
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3.02]
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 [2015.03.02]
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3.02]
홍**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3.02]
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3.02]
이**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 철폐 [2015.03.02]
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백*	대한건축물에너지평가사협회_녹조법시행규칙입법예고에대한의견 [2015.03.02]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 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견 제출! [2015.03.02]
김**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 [2015.03.02]
배**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의견 [2015.03.02]
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합니다 [2015.03.02]
손**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2]
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반대) [2015.03.02]
안**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2015.03.02]
장**	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입법예고! [2015.03.02]
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3.02]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02]
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철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15.03.02]
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3.02]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견 제출합니다. [2015.03.02]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등록 [2015.03.02]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 기술사 참여 필히 시켜야 합니다 [2015.03.01]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전문가인 기술사 참여 시켜야 한다. [2015.03.01]
정**	녹조법 에너지평가사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 [2015.03.01]
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기존업무 전문가인 기술사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2015.03.01]
박**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는 기존에 건축물 에너지 관련업무를 담당해온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 해야합니다. [2015.03.01]
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3.01]
김**	박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되는 시행규칙에 반대 [2015.02.28]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반대 [2015.02.28]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8]
이**	기존 시행했던 응시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2015.02.28]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반대의견 [2015.02.28]
박**	녹색건축물조성법지원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2.27]
김**	녹색 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7]
정**	반대합니다 [2015.02.27]
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7]
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의견 [2015.02.27]
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7]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방**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2.27]
송**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 [2015.02.27]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반대 [2015.02.27]
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2.27]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2015.02.27]
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15.02.27]
김**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 합니다. [2015.02.27]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2.27]
경**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	녹색건축물 입법예고 일부반대 [2015.02.27]
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조**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반대의견 [2015.02.27]
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정**	새로운규제를 철폐 해야 합니다. [2015.02.27]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강**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2.27]
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환***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5.02.27]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案) 반대 [2015.02.27]
김**	본 안건에 반대합니다. [2015.02.27]
권**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2015.02.27]
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2015.02.27]
홍**	반대합니다 ! [2015.02.27]
최**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	반대합니다. [2015.02.27]
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2.27]
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 평가업무에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함_개정안 반대 [2015.02.27]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반대 [2015.02.27]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7]
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15.02.27]
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7]
라**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6]
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2015.02.26]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규칙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02.26]
장**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결사 반대한다 [2015.02.26]
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반대 [2015.02.26]
김**	반대합니다. [2015.02.26]
이**	에너지 평가사 국가기술자격 전환 반대 및 규제강화 반대 및 기존 수행 기술사 체제 유지 [2015.02.26]
정**	보강의견 제시합니다. [2015.02.26]
마**	(건축물에너지평가사)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반대의견 [2015.02.26]
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 시행자체를 반대합니다. [2015.02.26]
박**	반대합니다. [2015.02.26]
안**	반대의견 [2015.02.26]
정**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2.26]
홍**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곽**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2015.02.26]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6]
임**	반대의견 [2015.02.26]
이**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5.02.26]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반대 [2015.02.26]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송**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6]
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출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허**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2015.02.26]
정**	녹색건축물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조**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보완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소**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편**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신**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의견 [2015.02.26]
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홍**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 [2015.02.26]
위**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반대의견서 [2015.02.26]
장**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의견 [2015.02.26]
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관련 [2015.02.26]
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장**	에너지평가사 국가기술자격 전환을 반대합니다 [2015.02.26]
최**	전문가를 무시한 자격증 남발 심각하군요 [2015.02.26]
이**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6]
엄**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및 국교부 기존근거제시 [2015.02.25.] [2015.02.25]
김**	ICT의 도움없이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가? [2015.02.25]
한**	녹색건축물 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이**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 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조**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이**	녹색건축물조성법 시행규칙에 관한 의견 [2015.02.25]
장**	녹색건축물조성진원법시행규칙 의견 [2015.02.25]
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견 [2015.02.25]
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2015.02.25]
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2.25]
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규칙의 대한 의견 [2015.02.25]
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의견 [2015.02.25]
권**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에 정보통신분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5.02.25]
안**	일방적인 응시자격에 대한 접근 규제해소와 함께 건축물 에너지 평가 및 관리는 ICT기술이 필수적이라는 사항 고려필요 [2015.02.25]
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수정요청 [2015.02.25]
김*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을 더 확대해야 [2015.02.22]
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 중 경력기간 완화 개정에 대하여 [2015.02.03]
이**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관련 [2015.01.23]
박**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응시자격에 대한 의견 [2015.01.22]

의견등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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