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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00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반대!!!!

내용

국토부 규제완화시대에 새로운 규제를 철폐해야합니다.!!
국토부는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기존 기술사들의 고유업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기존 기술자들의 밥그릇싸움
을 부채질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모양이며, 또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자격요건에 정보통신부문이 빠져있어 최근고도화 되어가는 건축물 통신을 제외하고 어떻게, 에너지 관리를 할수 있는건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