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I. 일반현황

1. 지역경제 및 건설산업 활력 회복

• 정부는 2002년 SOC예산을 2001년 예산(14조 8,716억원) 대비 7.5%가 증가한 15조 9,860억원으로, 건교부 소관 예산은 2001년 본예산에 비해 3.5% 증가한 15조 2,44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이러한 투자규모는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6조원이 많은 21.1조원을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점이없지 않으나,
  • 내년에 복지·교육 등 추가소요만 12조원이 늘어나지만, 2003년 균형재정을 목표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와 경기침체로 세수증가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위:억원)

02년예산

구 분	’01년예산(A)	2002예산		증가(B-A)	증감율
		요구	조정(B)
건교부	147,334	213,640	152,443	5,109	+3.5%
SOC	148,716	211,533	159,860	11,144	+7.5%
- 도로	79,996	107,847	78,602	-1,394	-1.7%
- 공항	3,409	5,070	3,119	-290	-8.5%
- 철도	24,621	36,778	30,884	6,263	+25.4%
- 항만	10,123	15,317	12,961	2,838	+28.0%

※ ’01 예산 : 본예산으로 제2차 추경시 반영된 5,100억원은 제외
- 다만, 고속도로, 항만 등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분(’01년 5,969억원→’02년 17,508억원)을 포함할 경우, 총 투자규모는 전년보다 16%이상 증가한 17.6조원이 될 전망으로 어려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Ⅱ. 금년 예산의 주요특징은,

• SOC부문별로는, 상대적으로 투자가 미흡하였던 철도·항만에 대한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되었던 도로·공항에 대한 투자를 축소·조정하였으며,
•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익성 있는 SOC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2,769억원→8,766억원)
• 또한, 정부와 지자체, 도로공사 등이 재원을 분담하는 사업(지하철, 고속도로, 광역도로 등)은 지자체 등의 과도한 부채를 감안, 각 기관의 재원분담가능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지하철 건설 6,660→5,767, 고속도로 21,040→14,450억원, 광역도로 1,118→785억원)
• 토특회계는 만성적인 세입부족으로 매년 이월·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 내년에는 일부 사업을 타 회계로 전환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이 한층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토특회계→일반회계 : 전주권2단계 123억원, 백제권 개발 283억원, 토지종합전산망 115억원, 토특→재특 : 중소기업임대단지 50억원)
• 끝으로,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를 지원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치수사업의 지속 추진 등 주요 계속사업은 계획기간내 완공을 위한 소요를 지원하였다.

Ⅲ.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1. 도로부문

• 격자형 국가 간선망계획」에 따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1조 4,45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 여주∼충주, 천안∼논산 등 5개 구간은 ’02년중 완공하는 한편,
  • 고창∼장성, 평택∼음성 등 10개 구간 사업을 신규 착수하고,
  •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26개 구간 신설·확장을 계속할 계획이다.
• 국도의 확·포장사업은 ’01년과 동일한 수준인 4조 9,56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간 교통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도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을 위해 추진중인 낙석방지, 병목지점개선, 표지판개량 등에 7,7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 철도부문

•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대구-부산 신선 구간(2단계)의 내년 착공비 300억원을 반영하는 등, ’04.4월 경부고속철도(1단계, 서울∼부산, 412km)의 차질없는 개통을 위해 총 7,369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의 ’04년 공사 착공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비 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지방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 9호선, 부산 2·3호선, 대구 1·2호선, 광주·대전 1호선 지하철 건설과 기존선의 운영에 8,474억원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3. 수자원부문

• ’02년 치수사업에 9,36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 투자를 통해 ’07년까지 국가 및 지방하천 등의 개수사업을 완료하고,
  • 과학적인 수해 방지를 위해「홍수 예·경보시설」을 안양천 등 7개 주요 도시 하천에 설치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의거 수계별로 2,007억원을 투입하여 다목적댐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52%에 불과한 광역상수도 보급율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2,223억원을 확보하여 수도권 1단계를 복선화하고, 전주권 2차 등 9개 사업을 ’05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4. 공항부문

• 인천국제공항의 주요시설이 ’05∼’08년중 한계에 도달할 전망 (여객계류장 ’02년, 여객터미널 ’05년, 활주로 ’08년)이어서, 2단계 확장공사를 위해 설계비 및 착공비 327억원을 반영하였다.
  ※ 기대효과 : 여객처리 (2,700→4,400만명), 화물처리 (270→450만톤)
• 지방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의 확장사업에 1,862억원을 투입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항행안전시설과 항로관제시설 확충 등 공항운영에 93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5. 주택부문

•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민·관 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 특히, 전세값 급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산으로 92%가 증대된 4,53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또한, 농어촌주택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60억원을 지원하고,
  • 이와함께 금년부터 도시영세민 주거지역의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금년대비 50% 증대된 3,000억원을 편성하였다.

6. 육상교통 등

•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지방 5대 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확충 예산으로 2,426억원을 편성하였다.
• 내륙화물기지, 유통단지개발을 통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343억원을 편성하였다.
  • 대구서부·중부대전 일반화물터미널 건설 등과 대전·천안·울산등에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경유 특소세 인상 등에 따른 버스업계의 손실보전을 위해 9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7. 지역균형개발

• 낙후지역 및 특정지역 개발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1,680억원을 편성하였다.
  • 전주권 종합개발 2단계사업 완공과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각각 123억원, 283억원을 투입하고,
  • 또한, 개발촉진지구 1∼4차 지구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1,275억원을 편성하였다.

건설교통 정보화 및 R&D 확충

• 건설교통분야 선진화의 디딤돌이 되는 동 분야에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 정보화사업을 위해 950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ITS사업과 토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NGIS사업, 건설CALS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 또한, R&D예산 480억원을 투입하여 산학연공동연구,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SOC건설 및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이번에 마련된 ’02년 정부 예산은 ’01년 9월 28일 국회에 제출, 12월 27일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별첨 1> 2002년 건교부 예산 총괄

(단위:억원)

2002년 건교부 예산 총괄

구 분	2000예산	2001예산 (A)	2002년예산		증감 (B-A)
			요구	조정(B)		%
합 계	145,322	152,434	213,639	152,443	9	0.0
ㅇ 도 로	74,787	81,956	109,715	80,069	-1,886	-2.3
- 국 도  - 고속도로  - 산업도로  - 민자유치지원	50,481 21,906 2,400 0	55,816 21,040 2,600 2,500	75,813 20,362 2,740 10,800	56,899 14,450 2,620 6,100	1,084 -6,590 20 3,600	1.9 -31.3 0.8 144.0
ㅇ철 도	28,591	28,708	40,476	32,962	4,254	14.8
- 고속철도  - 도시철도  - 일반철도	8,319 11,965 8,306	8,852 9,509 10,347	8,084 12,781 19,612	7,810 8,474 16,678	-1,042 -1,035 6,330	-11.8 -10.9 61.2
ㅇ공 항	7,423	6,066	7,834	3,137	-2,929	-48.3
- 공 항  - 일반공항	3,871 3,552	78 5,988	4,208 3,626	342 2,795	264 -3,193	338.5 -53.3
ㅇ수자원개발	16,230	16,894	21,653	14,264	-2,629	-15.6
- 다목적댐  - 상수도  - 치 수	3,921 5,261 7,048	2,233 4,032 10,629	3,300 3,439 14,913	2,00 2,896 9,361	-226 -1,136 -1,268	-10.1 -28.2 -11.9
ㅇ광역교통시설	2,227	2,544	4,209	2,426	-118	-4.6
- 광역도로  - 광역철도  - 환승주차장등  - 대중교통시설	1,000 1,050 27 150	1,118 1,300 26 100	1,497 2,500 61 150	785 1,531 10 100	-333 231 -16 0	-29.8 17.8 -61.6 0.0
ㅇ물류시설	334	194	522	343	149	77.0
ㅇ주 택	5,664	5,761	12,152	8,095	2,334	40.5
ㅇ지역개발	1,589	1,628	3,604	1,681	53	3.2
ㅇ산업단지지원	977	490	594	531	41	8.3
ㅇ책특회계	590	1,109	1,633	1,261	152	13.7
ㅇ기 타	3,909	4,085	8,247	4,675	589	14.4
ㅇ국고채무(도로)	3,000	3,000	3,000	3,000	0	0.0

<별첨 2> 2002년 주요 신규사업

(단위:억원)

2002년 주요 신규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투자비	2002 예산	비 고
□ 도 로
- 고창∼장성간 고속도로(17㎞)	’02∼’06	6,094	50	착공비
- 양평∼가남간 고속도로(29㎞)	’02∼’06	6,293	50	"
- 평택∼음성간 고속도로(31㎞)	’02∼’06	6,814	50	"
- 목포∼광양간 고속도로(101㎞)	’02∼’10	26,630	50	"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43㎞)	’02∼’07	10,890	50	"
- 경부고속도로(한남∼반포)확장(1.9㎞)	’02∼’04	400	200	6→8차로
- 성산∼담양간 고속도로(140.4km)	’02∼’10	34,160	40	착공비
- 김천∼구미간 고속도로(17.4km)	’02∼’05	2,100	50	"
- 논산∼전주간 고속도로(24.7km)	’02∼’07	3,500	10	"
- 성서-옥포간 고속도로(9.3km)	’02-’04	2,391	200	"
□ 공 항
- 인천공항2단계(부지:250만평)	’02∼’08	47,032	327	설계,착공
- 청주공항화물터미널 건설(770평)	’02∼’03	30	30	건설비
-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착륙대	’02∼’03	97	10	착공비
□ 경부고속철도 제2단계사업	’02∼’08	56,981	200	보상,착공
□ 수자원 개발
- 감포댐 (공급량 2백만톤/년)	’02∼’04	186	30	착공비
□ 기 타
- 버스재정지원	’02∼	2,110	900

<별첨 3> 2002년 주요 완공 예정사업

(단위:억원)

2002년 주요 완공 예정사업

사 업 명	사업기간	총투자비	2002 예산	비 고
□ 도 로
- 여주∼충주고속도로(41.6㎞)	’96∼’02	7,799	751
- 천안∼논산고속도로(80㎞)	’96∼’02	1,368	15
- 안중∼평택고속도로(28㎞)	’97∼’02	5,652	651
- 판교∼퇴계원고속도로확장(34.3㎞)	’97∼’02	6,904	700
- 천안ic∼jct 확장(7.8㎞)	’00∼’02	472	86
- 산업지원국도(180.3㎞)	’96∼’02	29,144	3,200
□ 공 항
- 포항공항확장(여객처리:56→192만명)	’97∼’02	641	217
- 예천공항확장(여객처리:38→100만명)	’97∼’02	472	133
□ 수자원
- 수도권Ⅰ광역상수도 복선화(3km)	’95∼’02	708	91
□ 기 타
- 대구서부화물터미널(2.1만평)	’95∼’02	5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