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4년건설교통부 예산(2003. 12. 30(화) 국회 통과)

• I.전체 예산규모
• Ⅱ. 예산편성의방향
• Ⅲ. 부문별 주요예산 내역

I. 전체 예산규모

•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은 정부전체(118.4조원)의 13.6%인 16조888억원으로, 작년(17조 2,275억원)보다는 6.6% 감소
  • 추경(12,818억원)을 제외한 본예산(15조9,457억원) 대비 0.9% 증가
  • 정부전체대비 비중(3위) : 교육부 21.2%, 국방부 14.9%, 건교부 13.6%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현황

(단위 : 억원, %)

2004년도 건설교통부 예산현황

구 분	2003년 예산		2004년 예산(c)	’03대비 증감율
	본예산(a)	추경포함(b)		c/a	c/b
합       계	159,457	172,275	160,888	0.9	△6.6
도         로	81,834	90,232	80,363	△1.8	△10.9
철         도	33,379	35,870	31,544	△5.5	△12.1
공         항	3,476	3,803	3,617	4.1	△4.9
수   자   원	16,764	17,065	16,861	0.6	△1.2
주 택 도 시	8,486	9,706	9,714	14.5	0.1
광역·대중교통	3,930	3,930	5,520	40.5	40.5
지 역 개 발	2,776	2,857	2,925	5.4	2.3
물         류	565	565	744	31.7	31.7
기         타	5,246	5,246	6,600	25.8	25.8
국고채무(도로)	3,000	3,000	3,000	-	-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 세입여건 악화(’03대비 0.2% 증가)와 복지·국방·교육 등 타부문 소요 증가에 따라 SOC예산(’03대비 6.1% 감소)을 축소 편성한데 기인

Ⅱ. 예산편성의 방향

SOC는 동북아물류중심실현과 대도시교통난완화에 역점

• 인천국제공항은 물류·첨단산업 등이 연계된 동북아 중추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화물터미널 등 2단계 확장공사에 1,374억원(’03년 685억원)을, 관세자유지역조성을 위하여 국고지원 비율은 50%에서 70%로 상향 지원
• 경부고속철도는 ’04.4월 1단계 완공을 위한 사업비와 2단계 일부 노반공사비(3,935억)를, 호남고속철도 설계비(30억)를 반영
  • 1단계(서울-대구 신설 건설 등) : 1,905억원(’03년 5,277억원, △63.9%)
  • 2단계(대구 이남 신설 건설 등) : 2,030억원(’03년 800억원, 154% 증)
• 간선도로와 일반철도는 그동안의 투자 확대와 작년도 추경 지원(1조원)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규모를 조정
  • 도 로 : ’04년 8조363억원 (’03년 9조232억원, 10.9% 감소)
  • 일반철도 : ’04년 1조8,552억원 (’03년 2조1,928억원, 15.4% 감소)
  • 일반철도 : ’04년에 호남선전철화등 7개사업(’04년 3,119억원)이 완공되는 반면, 신규로 1건(10억원)이 반영되어 규모가 축소
•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대도시권 광역시설에 2,830억원에서 4,420억원(56.2%증)을, 지하철에 7,399억원에서 8,967억원(21.2%증)으로 투자를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생활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

• 「국민임대주택(’04년 10만호, 7,428억원, 향후 10년간 총100만호)」 소형 평형(14평)에 최저 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비율을 40%(현행 30%)로 확대
  • 입주자 보증금 900만원→454만원으로 인하(월임대료 : 117천원)
• 도시내 영세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거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1,400억원)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임대주택단지의 보육시설·장애인 재활시설 등 건립을 위한 주거환경개선(300억원)을 추진

재해·재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해방지·교통안전 등 국민생활 안전사업 지속 지원

• 댐시설이 “최대가능강수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건설된 댐(25개) 중 9개댐의 보강사업을 지원(629억원)
•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제방 축조 및 노후제방(’04년 낙동강등 76개소, 85km, 1,726억원)의 보수·보강을 적극 지원
  • 제방 보강 : 1km당 약 11억원 → 피해 후 복구 : 약 25억원 소요
• 도시철도 내장재 중 화재발생 취약부분(바닥·의자등)을 불연재로 교체하여 사고 예방(’04년 665억원, 1,244량)
• 장애인의 교통 편의를 위해 低床버스 시범 도입을 지원(’04년 30억원, 서울시·6대 광역시, 50% 지원, 60대 구입)

Ⅲ. 부문별 주요 예산내역

道路 : 80,363억원 (’03년 90,232억원(추경 8,500), △10.9%)

• 고속도로 건설 14,544억원(’03년 17,021억원, △14.6%
  • 완공(3건, 206km) : 충주-상주, 대구-포항, 강릉-동해구간
  • 계속(31건) : 부산-울산, 전주-광양 등 31개 사업
  • 신규(3건) : 춘천-양양, 동해-삼척, 음성-호법
• 도 확·포장사업 48,908억원 (’03년 52,431억원, △6.7%)
  • 계속비사업(기간국도 6차~10차) 21,435억원(’03년 24,500억원, △12.5%)
  • 일반국도건설 : 15,257억원(’03년 15,831억원, △3.6%)
  •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5,630억원(’03년 5,600억원, 0.5%)
  •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6,000억원 (’03년 5,910억원, 1.5%증)
• 도로안전시설(운영) 7,646억원 (’03년 11,025억원, △30.6%)
  • 계속(18) : 오송1, 군장(군산 1·2, 장항 1·2), 대덕연구, 광주첨단2, 구미4, 울산매곡, 평동2, 부산과학, 부산정보2 등
  • 신규(5) : 부산정관, 구지, 미포, 대구 봉무, 강릉2
• 대도시권 광역도로 건설 1,190억원(’03년 778억원, 52.9%)
  • 계속(19) : 수도권(5, 계수대로, 고촌-월곶, 인천-부천, 신내원-퇴계, 삼산동-중동대로),
  • 계속(19) : 부산·울산권(4, 화명동-양산, 장유신문-강서가락, 부원동-가락, 초정IC-화명동),
  • 계속(19) : 대구권(4, 백안-와촌, 다산-화원, 매천로-지천, 파계로-동명),
  • 계속(19) : 광주권(3, 운수-삼거동, 서청-나주남평, 우치-담양 봉산),
  • 계속(19) : 대전권(3, 삽재-현충원, 대전산성-구례, 신흥동-마달령)

鐵道 : 31,544억원 (’03년 35,870억원(추경 2,491 포함), △12.1%)

• 고속철도 지원 4,026억원 (’03년 6,543억원, △38.5%)
  • 경부고속철도는 ’04.4월 1단계사업 완공(1,905억원, ’03년 5,277억원), 2단계 대구~부산 신선 노반공사 본격 추진(2,030억원, ’03년 800억원)
    ※ 1단계 : 서울-부산간 우선 개통(서울~대구구간 신설 건설, 대구~부산구간은 기존 경부선을 전철화)
    ※ 2단계 : 대전·대구 도심구간 및 대구~경주~부산구간 신설 건설
  • -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추진(30억원)
• 도시철도 지원 8,967억원 (’03년 7,399억원, 21.2%)
  • 건설지원 : 서울【9호선(김포공항-반포), 3호선 연장(수서-오금), 7호선 연장(온수-부평구청)】,
  • 건설지원 : 부산【2호선(호포-북정), 3호선(서연정-반송)】, 대구 2호선(다사-고잔), 인천 1호선 연장(동막-송도),
  • 건설지원 : 광주 1호선(동구 용산-옥동), 대전 1호선(판암-외심)
  • 운영지원 : 부산 1·2호선, 대구 1호선, 인천 1호선, 광주 1호선, 대전 1호선
• 광역철도 건설지원 3,083억원 (’03년 1,875억원, 64.4%증)
  • 청량리-덕소, 의정부-동안, 용산-문산, 수원-인천, 왕십리-선릉, 오리-수원, 부산-울산
    * 모두 복선전철 계속사업
• 일반철도 건설 18,552억원 (’03년 21,928억원(추경 1,900), △15.4%)
  • 완공(7) : 수원-천안 2복선, 전라선 개량, 충북선 전철화, 호남선 전철화, 동해-강릉 전철화, 대구선 화물중계역, 분당선 복선화
  • 계속(24) : 수원-천안 2복선, 경춘선 복선, 덕소-원주 복선,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철도건설 등
  • 신규(1) : 인천공항 활주로구간 철도

空港 : 3,617억원(’03년 3,803억원(추경 327억원), △4.9%)

• 인천공항 건설지원 1,622억원 (’03년 980억원, 65.7%증)
  • 공항시설 2단계 사업(계류장, 탑승동 및 부지조성 등) 본격 추진
    * 인천공항 2단계 건설 국고비율 확대(45%→50%, 1,373억원)
  • 관세자유지역(30만평) 기반시설 조성 국고비율 확대(50%→70%, 249억원)

※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인천공항 건설사업 내용

구 분		1 단 계	2 단 계	최 종
공항	부 지 면 적	355만평	250만평	1,435만평
	활 주 로	2본(3,750×60m)	1본(4,000×60m)	4본
	여객터미널	150천평(496천㎡)	내부시설 확장	216천평(713천㎡)
탑승동		-	48천평(158천㎡)	191천평(631천㎡)
교통	고속도로	6~8차선 40.2㎞
	제2연육교	-	6~10차선 26.3㎞
	전용철도	도로병행구간 기초	복선 61.5㎞(신공항~서울역)
처리 능력	여객(연간)	3,000만명	1,400만명 (누계4,400만명)	1억명
	화물(연간)	270만톤	180만톤 (누계450만톤)	700만톤

2단계 건설사업 : 사업기간 ’02~’08, 총사업비 47,032억원

• 일반공항사업 1,995억원 (’03년 2,823억원, △29.3%)
  • 김해공항 확장(2단계), 여수공항 확장, 제주공항 확장 및 3개 지방 신공항(울진공항, 무안공항 및 김제공항) 건설
  • 각종 항행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 확충, 대구예비활주로 착륙대 설치, 울산공항 착륙대 확장 및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환경개선(방음창 등), 소음피해보상 실시
    ※ 주요 감액사유 : ’03.3월 「한국공항공사」 발족에 따라, 공항이용료가 국고에서 공사 수입으로 전환(’03. 550억원)

水資源 : 16,861억원 (’03년 17,065억원(추경 300억원), △1.2%

• 다목적댐 건설 2,709억원(’03년 3,055억원, △11.3%)
  • - 다목적댐 건설(1,942억원)
    * 계속 : 탐진댐(장흥), 감포댐(경주), 평화의 댐II
    * 착공 : 한탄강댐(포천), 화북댐(군위)
  • 기존 댐 시설을 "최대가능강수량"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629억원)
    * 소양강, 섬진강, 영천댐 등 9개 댐
    ※ 물수급 전망 (’01년) 6천만㎥ 초과공급 → (2011년) 18억㎥ 부족
    * 물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2011년에는 22억㎥ 절감을 전제
• 광역상수도사업 2,589억원(’03년 2,739억원, △5.4%)
  • 완공(3) : 남강댐(Ⅱ), 수도권 급수체계조정(1차), 원주권(1차)
  • 계속(9)
    * ’05년 완공(7) : 울산권, 수도권Ⅵ, 전남남부권(1차), 영남내륙권, 제주도Ⅱ, 수도권 급수체계구축(2차), 금강남부권
    * ’06년 완공(2) : 전남서부권, 충남 중부권
  • 실시설계(2) : 한강하류권, 금강북부권 급수체계 구축
• 치수사업 11,562억원(’03년 11,271억원, 2.6% 증)
  • 국가하천 정비 3,234억원(’03년 1,706억원, 89.6%증)
    * 기성제방 보강사업 1,726억원 편성(’03년에는 수계치수에 1,026억원 편성)
  • 13대강 수계치수사업 4,431억원(’03년 5,500억원, △19.4%)
  • 수해상습지 개선 2,540억원 (’03년 2,400억원)
  • 굴포천 개수사업 361억원 (’03년 23억원, 1481.3%)
  • 홍수 예·경보 및 관측 95억원 (’03년 90억원, 5.6%증)

주택·도시 : 9,714억원 (’03 9,706억원, 0.1%증)

• 국민임대주택 건설 7,428억원 (’03년 7,426억원, ’03추경 1,000억원 포함)
  • ’04년도 10만호 건설을 지원. *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소형(14평) 국고율 상향(30→40%) : 입주보증금 감소(900만원→454만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1,400억원 (’03년 1,700억원, ’03추경200억 포함)
• ㅇ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300억원(신규)
• 농어촌주택개량 540억원 (’03년 560억원, △3.6%)
• 주택가격조사체계 15억원(신규)
  * "투지지역" 지정의 기초자료인 주택가격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지역 및 표본수를 확대(28→134개 지역, 3,260→17,060표본)

지역개발·산업단지 : 2,925억원 (’03년 2,857억원, 2.3%증)

• 낙후지역(개발촉진지구) 1,490억원(’03예산 1,506억원, △1.6%)
  • 1차지구(’96-’03) : 탄광, 보은, 청양, 진안·임실, 신안·완도, 문경·봉화, 산청·하동
  • 2차지구(’97-’05) : 영월·화천, 영동, 홍성, 장수,곡성·구례, 영주·영양, 의령·합천
  • 3차지구(’98-’04) : 평창·인제·정선, 태안, 순창, 장흥·진도, 상주·의성, 남해·하동
  • 4차지구(’00-’05) : 양구·양양, 보령, 고창, 보성·영광, 안동·청송, 합천·산청
• 특정지역 개발(백제, 내포문화권) 195억원(’03년 178억원, 9.5%)
• 산업단지 지원 1,074억원(’03년 1,007억원,6.7%증)
  • 국가산업단지 및 대규모(50만㎡이상)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2,195억원, 도로부문예산에 포함), 공업용수(347억원, ‘03년 204억원)
    * 공업용수 : 국가단지(광양II) 지방산단(강릉과학, 서부경남, 부산과학, 아산인주, 칠곡왜관, 포항4산업, 탕정, 부산정관)
  • ’03년부터는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미분양 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500억원, 14개소, 203만평)
    * 국가단지(5개, 북평, 대불), 지방산단(9개, 강릉, 인주, 음성, 맹동)

기타 주요사업

• 대중교통/물류개선 : 2,416억원 (’03년 2,195억, 9.6%증)
  • 버스재정지원 1,100억원(’03년 1,100억)
  •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23억원(’03년 149억, △26.0%)
  • 환승주차장 건설지원 23억원(’03년 28억, △17.8%)
  • 오지교통·벽지노선 지원 49억원(’03년 49억원)
  • 유통단지 진입도로 140억원(’03년 148억원, △5.4%)
  • 복합화물터미널 589억원(’03년 408억원, 44.4%증)
  • 화물차 공동차고지 15억원(보조, 신규)
  • 자동차안전도평가, 제작결함조사 46억원(’03년 39억, 18.0%증)
  • 저상버스 도입 보조 30억원(보조, 신규)
  • 장애인교통안전교육장설치 10억원(신규)
  • 교통안전사업, 도로안전시설평가시험장 291억원(’03년 274억원, 6.2%증)
• 토지관리 : 3,077억원 (’03년 2,836억원, 8.5%증)
  • 토지관리 및 지가조사 1,151억원(’03년 1,603억, △28.2%)
  • 개발제한구역 관리 1,410억원 (’03년 870억원 대비 162.1%증)
  • 국가기준점 정비 등(국립지리원) 316억원(’03년 263억, 20.2%)
  • 토공, 기업토지매입 손실보전 200억원(’03년 100억원, 100%증)
• 건설교통정보화 : 510억원 (’03년 510억원)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건설사업지원통합정보화, 지도전산화, 토지종합전산망 구축, 국가교통DB 구축 등17개 사업
• 연구개발(R&D) : 755억원(’03년 657억원, △26.6%)
  • 건설핵심기술개발, 건설기술기반 구축, 교통핵심기술개발, 수자원 확보기술개발 등 12개 사업

<참고>주요사업별

(단위:백만원)

주요사업별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 (A)	2004예산 (B)	증감 (B-A)		비고 (’03추경)
					%
전체 규모	152,443	172,275	160,888	△11,387	△6.6	12,818
세출예산 계	149,443	169,275	157,888	△11,387	△6.7	12,818
ㅇ 도로	81,065	90,232	80,363	△9,869	△10.9	8,500
- 국도건설	50,099	52,431	48,908	△3,523	△6.7	3,800
- 도로운영	7,796	11,025	7,646	△3,379	△30.6	2,000
- 고속도로	14,450	17,021	14,544	△2,477	△14.5	2,500
- 산업도로	2,620	2,627	2,195	△432	△16.4	200
- 민자유치지원	6,100	7,128	7,070	△58	△0.8	-
ㅇ 철도	32,962	35,870	31,544	△4,326	△12.0	2,491
- 도시철도	8,474	7,399	8,967	1,568	21.2	591
- 고속철도	7,810	6,543	4,026	△2,517	△38.5	-
- 일반철도	16,678	21,928	18,551	△3,377	△15.4	1,900
ㅇ 공항	3,137	3,803	3,617	△186	△4.9	327
- 인천공항	342	980	1,622	642	65.7	327
- 일반공항	2,795	2,823	1,995	△828	△29.3	-
ㅇ 수자원개발	14,248	17,064	16,861	△203	△1.2	300
- 다목적댐	2,007	3,055	2,709	△346	△11.3	-
- 광역상수도	2,895	2,738	2,589	△149	△5.4	-
- 치수	9,345	11,271	11,563	292	2.6	300
ㅇ 광역·대중교통	3,326	3,930	5,520	1,590	40.5	-
- 광역도로	785	778	1,190	412	52.9	-
- 광역철도	1,531	1,875	3,083	1,208	64.4	-
- 환승주차장등	10	28	25	△3	△10.7	-
- 버스공영차고지	100	149	122	△27	△18.1	-
- 버스재정지원등	900	1,100	1,100	-	-	-
ㅇ 물류개선	343	565	744	179	31.7	-
ㅇ 주택도시	7,895	9,706	9,713	7	0.07	1,200
ㅇ 지역개발	1,681	1,749	1,705	△44	△2.5	-
ㅇ 산업단지지원	531	1,154	1,220	66	5.7	-
ㅇ 기 타	4,255	5,202	6,601	1,399	26.8	-
ㅇ 국고채무부담(도로)	3,000	3,000	3,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