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I. 2006년 예산 편성방향
1. 예산편성 제도(변화)
2. 주요 편성방향
1. 기본방향
II. 2006년 예산
1. 세입예산
1. 회계별 세입
- 2005년 대비 3.7% 감소한 11조 2,221억원임(단위 : 억원)
회계명 | 2005예산 (A) |
2006예산 (B) |
증감 | 비고 | ||
---|---|---|---|---|---|---|
(B-A) | % | |||||
계 | 116,609 | 112,221 | △4,388 | △3.7% | ||
ㅇ 일반회계 | 213 | 217 | 4 | 1.9 | 관유물 사용료 : 33 관유물매각대 : 42 보조금 등 정산잔액 : 102 수입대체경비 등 : 40 |
|
ㅇ교통시설특별회계 주1) | 112,951 | 108,427 | △4,524 | △4.0 | 교 통 세 : 76,586 승용차특소세 : 12,770 수입차관세 : 4,459 자체세입 : 3,868 일반회계추가전입 : 10,744 |
|
ㅇ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2,654 | 3,577 | 923 | 34.8 | 훼손·과밀·개발부담금 : 1,625
토지매각대 : 120
융자원리금 : 556 이 월 액 : 1,208 가산금 등 : 68 |
|
ㅇ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주2) | 791 (1,418) |
- (-) |
△791 (1,418) |
순감 (순감) |
※ 주1) 도로차관상환(120억원), 재특원리금상환(273억원) 포함
주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폐지(’06. 1. 부터)
(단위 : 억원)
회계명 | 2004예산 | 2004예산(A) | 2006년산(B) | 증감(B-A) | 비고 (배분율) |
|
---|---|---|---|---|---|---|
% | ||||||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세) |
118,732 (85,413) |
112,951 (82,542) |
108,427 (76,586) |
△4,524 (△5,956) |
△4.0 (△7.2) |
|
ㅇ도 로 계 정 | 78,950 | 69,164 | 64,828 | △4,337 | △6.3 | |
- 교 통 세 - 승용차특소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
60,221 10,714 1,166 6,849 |
51,589 11,260 1,174 5,142 |
48,979 12,770 1,293 1,786 |
△2,610 1,510 119 △3,356 |
△5.1 13.4 10.1 △65.3 |
55.0 |
ㅇ철 도 계 정 | 31,744 | 21,537 | 20,276 | △2,448 | △11.4 | |
- 교 통 세 - 수입차관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
21,514 3,218 716 6,296 |
15,946 3,700 - 1,891 |
13,358 4,459 1,187 1,272 |
△2,588 759 1,187 △619 |
△16.2 20.5 순증 △32.7 |
15.0 |
ㅇ도 시 철 도 계 정 | - | 13,312 | 13,874 | 562 | 4.2 | -48.3 |
- 교 통 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
- - - |
8,442 699 4,171 |
8,015 635 5,224 |
△427 △64 1,053 |
△5.1 △9.2 25.2 |
9.0 |
ㅇ공 항 계 정 | 3,617 | 4,005 | 3,848 | △157 | △3.9 | |
- 교 통 세 - 공항이 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등 - 일반회계전입금 |
1,839 - 273 1,505 |
2,814 - 280 911 |
2,672 - 304 872 |
△142 - 24 △39 |
△5.0 - 8.6 △4.3 |
3.0 |
ㅇ광역교통시설계정 | 4,420 | 4,932 | 5,601 | 669 | 13.6 | |
- 교 통 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등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
1,839 500 2,082 |
3,752 530 650 |
3,562 450 1,589 |
△190 △80 939 |
△5.1 △15.1 144.5 |
4.0 |
항만계정 포함 (교통세) |
135,529 (91,940) |
130,669 (93,798) |
125,953 (89,054) |
△4,716 △4,744 |
△3.6 △5.1 |
(단위 : 억원)
구 분 | 2004예산 | 2004예산(A) | 2006예산(B) | 증 감(B-A) | |
---|---|---|---|---|---|
% | |||||
계 | 3,368 | 2,654 | 3,577 | 923 | 34.8 |
-개 발 제 한 구 역 훼 손 부 담 금 | 671 | 970 | 779 | △191 | △19.7 |
-개 발 부 담 금 | - | 100 | 396 | 296 | 296.0 |
-과 밀 부 담 금 | 341 | 190 | 450 | 260 | 136.8 |
-토 지 매 각 대 금 | 411 | 90 | 120 | 30 | 33.3 |
-융 자 원 리 금 수 입 | 1.090 | 703 | 556 | △147 | △20.9 |
-이 월 액 | 823 | 583 | 1,208 | 625 | 107.2 |
-과 태 료 등 기 타 | 32 | 18 | 68 | 50 | 277.8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획예산처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 2004예산 | 2005예산 (A) |
2006예산 (B) |
증감 (B-A) |
|
---|---|---|---|---|---|
% | |||||
합 계 | 1.415 | 1.418 | - | △1,418 | 순감 |
ㅇ수 원 국 도 유 지 건 설 사 소 | 301 | 339 | - | △339 | 순감 |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
297 4 |
339 5 |
- - |
△334 △5 |
순감 순감 |
ㅇ전 주 국 도 유 지 건 설 사 무 소 | 308 | 308 | - | △308 | 순감 |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
286 22 |
292 16 |
- - |
△292 △16 |
순감 순감 |
ㅇ대 구 국 도 유 지 건 설 사 무 소 | 374 | 365 | - | △365 | 순감 |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
370 4 |
360 5 |
- | △360 △5 |
순감 순감 |
ㅇ국 토 지 리 정 보 원 | 433 | 407 | - | △407 | 순감 |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
398 44 |
403 4 |
- - |
△403 △4 |
순감 순감 |
※ ’06년부터 건설교통부 소관 책특회계 폐지
1. 세출예산
2005년 대비 3.9% 감소한 17조 3,888억원임1. 회계별 세출(안)
(단위 : 억원)
구 분 | 2004예산 | 2005예산 (A) |
2006년예산 (B) |
증감 (B-A) |
|
---|---|---|---|---|---|
% | |||||
전체규모(국고채포함) | 163,274 | 180,899 | 173,888 | △7,011 | △3.9 |
세출예산 계 | 160,274 | 177,899 | 169,888 | △8,011 | △4.5 |
ㅇ일 반 회 계 | 34,574 | 43,512 | 43,147 | △365 | △0.8 |
ㅇ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 118,053 | 112,324 | 108,427 | △3,897 | △3.4 |
(118,732) | (112,951) | (108,427) | (△4,524) | (△4.0) | |
ㅇ재 정 융 자 특 별 회 계 | 1,161 | 5,048 | 849 | △4,199 | △83.2 |
ㅇ국 가 균 형 발 전특 별 회 계 | 3,368 | 14,154 | 15,824 | 1,670 | 11.8 |
ㅇ농 어 촌 특 별 세관 리 특 별 회 계 | 229 | 180 | 180 | - | - |
ㅇ책 임 운 영 기 관특 별 회 계 | 1,415 | 1,418 | - | △1,418 | 순감 |
ㅇ자 동 차 교 통 관 리개 선 특 별 회계 | 1,417 | 1,263 | 1,461 | 198 | 15.7 |
(1,662) | (1,419) | (1,461) | (42) | (3.0) | |
ㅇ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 3,000 | 3,000 | 4,000 | 1,000 | 33.3 |
※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안(4,000억원) 제외시, 16조 9,888억원(4.5% 감소)
※ 회계간 이중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 )는 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 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
포함한 금액이며, ’06년부터 책특회계 폐지
구 분 | 2004예산 | 2005예산(A) | 2006년예산(B) | 증감(B-A) | |
---|---|---|---|---|---|
% | % | ||||
합 계 | 163,274 | 1180,899 | 173,888 | △7,011 | △3.9 |
ㅇ 도 로 | 80,647 | 76,614 | 73,363 | △3,251 | △4.2 |
- 고 속 도 로 - 국 도 건 설 - 민 자 유 치 지 원 - 도 로 운 영 - 민 자 유 치 지 원 |
14,544 48,908 7,070 7,681 2,445 |
13,729 45,393 7,087 7,797 2,608 |
10,310 40,181 12,702 7,470 2,700 |
△3,419 △5,212 5,615 △327 92 |
△24.9 △11.5 79.2 △4.2 3.5 |
ㅇ철 도 | 31,744 | 50,973 | 47,618 | △3,355 | △6.6 |
- 고 속 철 도 - 일 반 철 도 - 도 시 철 도 - 철 도 산 업 지 원 |
4,833 15,623 8,967 2,322 |
2,935 16,398 12,803 18,837 |
4,065 14,456 13,523 15,574 |
1,130 △1,942 720 △3,263 |
38.5 △11.8 5.6 △17.3 |
ㅇ광 역 교 통 | 4,298 | 4,932 | 5,601 | 669 | 13.6 |
- 광 역 도 로 - 광 역 철 도 등 |
1,190 3,108 |
1,020 3,912 |
1,184 4,417 |
164 505 |
16.1 12.9 |
ㅇ공 항 | 3,617 | 4,005 | 3,848 | △157 | △3.9 |
- 인 천 공 항 - 일 반 공 항 |
1,623 1,995 |
2,458 1,547 |
3,071 777 |
613 △770 |
24.9 △49.8 |
ㅇ물 류 개 선 | 744 | 854 | 1,164 | 310 | 36.3 |
ㅇ수 자 원 | 17,399 | 18,438 | 15,173 | △3,265 | △17.8 |
-다 목 적 댐 -광 역 상 수 도 -치 수 |
2,709 2,589 12,101 |
2,005 4,511 11,922 |
2,042 1,532 11,599 |
37 △2,979 △323 |
1.8 △66.1 △2.7 |
ㅇ산 업 단 지 지 원 | 1,220 | 1,259 | 1,489 | 230 | 18.3 |
ㅇ지 역 개 발 | 1,734 | 1,897 | 2,173 | 276 | 14.5 |
ㅇ주 택 건 설 | 10,811 | 11,722 | 11,471 | △251 | △2.1 |
ㅇ기 타 | 8,059 | 7,205 | 7,988 | 783 | 10.9 |
ㅇ국 고 채 무 부 담(도로) | 3,000 | 3,000 | 4,000 | 1,000 | 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