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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호남고속철도는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 감사원 지적사항 조속히 이행 추진
  • 호남지역 고속철도 수혜 확대를 위해 2015년 건설을 완료하였고, 개통(‘15.4월)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음
  • 호남평야에 분포된 연약지반 특성상 장기적인 침하 현상 발생

감사원은 금일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노반시공 및 유지관리의 부적정’ 문제점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침하 원인규명과 후속 조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호남고속철도 개통(‘15.4월) 이후 노반 침하 발생구간에 대하여 보수·보강 대상 97개소(25km) 관리 중에 있으며, 현재 고속철도 열차주행안전성에는 문제가 없고, 보수·보강 시행으로 열차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중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반공학회를 통해 침하 발생원인 및 고속철도 주행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안전운행에는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시간경과에 따른 침하, 짧은 공사기간, 높이 20m 전·후의 고성토 등의 원인으로 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어, 감사원에서는 적정공사기간 확보와 성토높이 제한 등 설계기준을 정비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였으며, 이와관련 우리부에서는, 감사지적에따라 노반침하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고, 제도개선 등 근본적인 보수보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와 같이 고속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고속철도 안전관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서, ▲ 호남고속선 전 구간에 대하여 철도종합검측차를 통한 주기적인 열차주행 안전여부 확인(월 1회), ▲ KTX 고속영업차량내 차상진동 안전성 측정(월 2회), ▲ 매일 첫 고속영업열차 운행 전 안전점검용 고속차 운행, ▲ 노반침하 측량 및 궤도선형계측을 통한 침하량 측정·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통 5년이 지난 현재 침하가 대부분 안정화단계에 돌입한 상태이며, 수렴이 완료된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노반 복원 등 조치를 시행중에 있고, 23년까지 보수보강 완료 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속열차 이용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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