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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정부는 8.4대책상의 주택공급에 차질 없도록 착실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7.13) >

◈ 노른자위 땅에 3만 가구 공급? 줄줄이 빨간불
-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골프장(1만 가구), 과천정부청사(4천 가구), 용산캠프킴(3.1천 가구) 등 주요 입지가 지자체ㆍ주민 반발로 인해 사업이 후퇴ㆍ연기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안) 마련을 완료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천 대체부지 논의를 계기로 일각에서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불안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자체와 상생할 수 있는 개발구상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속히 지구지정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과천청사의 경우 과천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 용도전환(→주택) 등을 통해 3천여호를 공급하고, 그외 대체지 1.3천여호 등을 통해 당초 목표한 공급물량보다 많은 4.3천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용산 캠프킴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이미 착수하였고, 오염 정화와 부지 매입을 위한 기부對양여 절차를 병행하여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예정입니다.

조달청 부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체청사부지를 확정(수서역세권 사업지구)하였고, 사업 조기화를 위해 대체청사 신축전에 청사 임시이전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습니다.

LH여의도 부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중소규모 입지도 개발구상을 두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공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최우선”이라는 대명제하에, 향후 신규택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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