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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참고] 공공재개발·재건축, 주민 지지 속 순조롭게 진행 중

➊ (주민동의) 용두1-6·신설1* 공공재개발, 첫 시행자 지정 신청

* 용두1-6은 주민 70%(SH), 신설1은 68% 동의(LH)로 공공 단독시행 신청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8곳은 상반기 중 공공시행자 지정 목표,공공재개발 2차 16곳 및 공공재건축 5곳도 7월 중 양해각서* 체결

* LH등이 주민과 시행자지정, 계획수립 등 초기절차 수행을 위해 협력 구축


➋ (정비계획)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계획(안) 검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13곳(공공재개발 1차, 공공재건축)은 연내 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16곳(공공재개발 2차)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5.26)’에 따른 2종7층 폐지, 공공기획 도입으로,밀도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심의·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➌ (추가발굴) 하반기 중 서울시와 공공재개발 공모추진을 협의,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 서울시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재개발 요건이 완화되며 공모 활성화 전망


공공재건축도 상시 컨설팅 접수를 통해 주민 참여 지속 독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선도구역 5곳이 연내 정비계획 수립·입안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공공시행자 지정 등 관련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과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으로 도입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지 발굴을 위해 공모, 사전컨설팅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주민 10%이상 동의를 획득한 구역 중 정비 필요성, 주민여론 등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1차 8곳, 2차 16곳, 총 2.5만호 규모),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총 2천호 규모)을 발표하였다.

올해 선발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 29곳은 현재 예비시행자인 LH·SH가 주민설명회, 컨설팅 결과 회신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공정비사업의 개략계획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6월 현재 전체 24곳 중 16곳(1차 7곳, 2차 9곳)에서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나머지 8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설명회를 완료하여 주민의 사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수준의 개략계획을 수립하는 심층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현재 전체5곳 중 2곳을 대상으로 심층컨설팅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다.

LH·SH는 나머지 3곳도 상반기 중 심층컨설팅 분석을 완료하고,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수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1일 용두1-6구역이 주민 70%이상의 동의(법적 요건 : 주민 과반 동의)를 얻어 S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으며, 15일에는 신설1이 68% 동의로(법적 요건 : 주민 2/3이상) LH를 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였다.

봉천13(동의율 54%)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인 나머지 6곳도 상반기 중 주민동의를 거쳐 시행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위9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정비구역이 아닌 16곳에서는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예비 공공시행자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주민-공공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LH·SH가 시행자 지정 전 시행자지정 동의, 정비계획 수립 및 기타 사업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 등 주민추진 주체와 협조체계를 구축


공공재건축도 지난 7일 중곡아파트에서 주민 77%이상*이 사업에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망우1은 지난 10일부터 공공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14일 현재 주민 26%동의) 사업에대한 호의적 여론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 공공재건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로 전체 270명 중 응답자 209명 전원 찬성
** 중곡A 일정 : 추진위-LH 양해각서 체결(7월) → 조합설립 → LH 공동시행자 지정(하반기)


앞으로 중곡A, 망우1은 조합-공공 공동시행(조합원 50%이상 동의)을 목표로 7월 중 LH와 시행자 지정 및 사업지원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며, 신길13, 강변강서, 미성건영도 심층컨설팅이 끝나는대로 설명회를 통해 주민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진구역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말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구역인 공공재개발 8곳 및 공공재건축 5곳은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연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며, 정비구역이 아닌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설명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착수하고, `22년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5.26)에 따라 공공-민간 구분없이 2종7층이 폐지되고 공공기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사업성 높은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계획한 바와 같이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할 경우 종전 최대 5년까지 소요(서울시 기준)되던 정비계획 수립 기간을 2년 이내(공모~계획수립)로 단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방안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급목표(`25년까지 6만호)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중 차기 공모를 개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에서도 연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더 많은 노후지가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지난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노후지의 공모 신청이 기대된다.

공공재건축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사전컨설팅 신청을 수시로접수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도시계획 기준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각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72 KDB생명타워 29층 / (TEL) 1670-3080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발굴해 온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주민의 높은 기대감 속에 공공시행자 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주택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고,공공재개발·재건축이 수도권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등과도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공공정비사업 추진사례 >


① 성북구 장위9 공공재개발(85,878㎡, 소유자 670인 → 공공재개발 2,434세대)

장위9는 `08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해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며 `17년에 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단, 구역해제 이후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난 9월 공모 참여 최소기준(주민 10%동의)을 크게 상회하는 주민 68%의 동의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앞으로 장위9는 2종주거(7층)인 현재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등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의 비용부담 완화와 대규모 주택공급을 동시에 추진하는 한편, 장위촉진지구 내 간선도로(돌곶이로)를 확장하여 주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장위9 공공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장위9는 준공한 지 30년이넘은 건축물이 75%이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추진과정에서 정비구역 해제의 아픔을 겪는 등 우여곡절이 많은사업장”이라며, “어느 후보지보다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만큼, LH와 적극 협력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② 중랑구 망우1 공공재건축(25,109㎡, 소유자 268인 → 공공건축 481세대)

망우1은 염광아파트(`83년 준공)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곳으로 ‘11년도 구역지정, `12년도 조합설립 등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용도지역이 2종주거(7층)으로 제한되는 등 사업성이 부족하고, 舊 조합장 해임, 구역해제를 둘러싼 주민갈등이 지속되면서 사업이 장기 정체되었다.

이에 조합은 사업성 개선을 통한 재건축 활로를 찾기 위해 지난해 9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하였으며, 올해 1월 용도지역을 2종7층에서 3종으로 상향하는 사전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10%동의를 얻어 심층컨설팅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4.7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망우1은 용도지역을 2종(7층)에서 3종으로 상향하여 종전 대비 1.8배 수준의 신축단지로 거듭나며, 일반분양분이 늘어나 비례율이 종전 61%에서 100%까지 개선되는 등 사업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망우1 조합은 “심층컨설팅 결과 분담금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예비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낙후된 우리 구역을 빠르게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예상 세대수와 도시규제 완화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 등에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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