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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국토교통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를 권고하거나 촉구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보도자료, ‘21.5.9.) >

◈ “대중교통 적자 눈덩이...참다못한 정부 “요금 인상하라””
- 국토부, 전국 지자체에 교통요금 현실화 권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 대중교통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 요금제 다양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 결과를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공유한 바는 있으나, 요금 현실화를 권고하거나 촉구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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