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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반박자료

[설명] 국토부 “건설 엔지니어링 발전방안” 마련·추진

  •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 집중 육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3일 제1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건설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했습니다.

건설 엔지니어링(Eng.)은 시공과 연계하여 계획·설계부터 운영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은 이미 단순 시공을 넘어 설계, 시공 등 전 과정 통합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시공 위주에 머물러 통합영역 진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내 건설 산업도 시공을 위한 단순설계에 치중하지 않고 전통적 건설기술과 ICT를 통합하는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발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엄격한 업역 칸막이를 제거하여 건설 Eng.를 융합·통합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제도기반 마련) 건설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통합사업관리를 도입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으로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업을 신설합니다.

또한,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협의를 거쳐 건설 엔지니어링 등록·신고 체계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설계사는 시공 역량을 시공사는 사업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시공 책임형 CM, 기술형 입찰* 등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 (시공 책임형 CM) 시공사가 설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 노하우를 설계에 반영
(기술형 입찰) 주로 시공사 위주 → 설계사 공동 참여 적극 유도


(협회 역량 강화) 입찰부터 사업 수행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 全 분야 실적 관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건설기술관리협회) 설계, 감리 등 분야별 국내 실적 관리 → 해외 포함 건설 전 분야 실적 관리


[2]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 산업으로 전환하여 젊은 기술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발주 체계 개편) 기술 중심으로 기업과 기술인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능력평가’를 도입하고, 기술인 평가시에는 숙련도, 프로젝트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실제 투입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가도 현실화하겠습니다.

(교육체계) ‘교육시장 평가제’를 도입하여 교육 기관 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스마트건설기술*, 계약·법률 등 해외 사업 전반 역량 등 교육 컨텐츠도 미래 변화에 맞게 개편하겠습니다.

* 드론측량, 무인·원격 장비 등 건설 과정에 융합 적용하는 ICT 기술


(기술력 업그레이드)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인센티브 확대, 스마트 신기술 R&D 등도 추진하고, 스마트 턴키도 6건(‘20) 추진하겠습니다.

건설정보 모델링(BIM) 현장 확산을 위해 ‘BIM 설계 기본지침’ 및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국산 BIM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겠습니다.

[3] 건설eng. 해외 수주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굴지원)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을 통해 스마트시티·자율주행도로 등 우리나라 강점분야 중심으로 건설Eng.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교섭·타당성조사 등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프로젝트 지원사업 : (그간) 현지 시장조사 비용 지원 → (신설) 국내 법률컨설팅 지원
PPP 타당성조사 지원 : (그간) ‘20. 75억원 → (확대) ‘21. 100억원(건설Eng 참여시 가점 지속)


(네트워킹 지원)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가 국내 공기업, 시공사 등과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 구성을 지원하고, 비대면 화상회의 등을 통한 발주처 면담기회를 지속적 제고할 계획입니다.

(정보지원)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22), 기존에 분산된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여 국가별 리스크·주요발주정보 등의 제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설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건설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업계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미래 지향적인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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