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부실 지역주택조합 설립, 사전에 원천 차단한다.

•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피해사례 청취하고 제도개선 강력표명
• 연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하되, 새로운 부실조합 설립은 즉시 차단 추진
• 90% 이상 토지매매계약 및 도시계획 변경 완료해야 조합원 모집신고 허용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5-10-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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