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

• 시장과열 확산 방지를 위해 대상 지역과 현장점검반 편성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대출 규정 우회 위반 등 위법행위 중점 점검
•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이행 여부도 자치구와 합동 조사 실시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등록일2025-07-03 09:05
• 조회수718
• 첨부파일 250703(참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hwpx (79Kbyte) 바로보기  250703(참고)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 현장점검 강화(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301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