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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80+ 주택공급대책 법률 시행, 사업 본궤도 올라 증산 4구역 등 사업설명회…10월 중 예정지구 지정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을 도입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21일(화)부터 시행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 등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후보지가 많고 진행속도가 빠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그동안 6차례에 걸쳐 56곳, 총 7.6만호 규모의 사업후보지를 발표하였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이미 17곳(2.5만호 규모)에서 사업참여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9월말부터 사업계획 2차 설명회 및 지구지정 제안을 거쳐 10월 중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업절차) 지구지정 제안 → 예정지구 지정 → 중도위 심의 → 본지구 지정


특히, 가장 먼저 주민동의를 확보한 증산4구역은 9월 28일 2차 설명회(온라인 방식)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예상 분담금 등을 공개하고, 10월초에는 ‘연신내역, 방학역, 쌍문역동측’ 구역들에 대한 2차 설명회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직 동의율이 낮거나 반대 의견이 많은 구역에 대해서도 이번 법 시행과 선도구역 2차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 인센티브가 구체화된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선도사업 후보지*를 중심으로 관리계획 수립, 주민동의(2/3) 확보 등을 거쳐 신속히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0곳(1.7만호), 주거재생 혁신지구 7곳(0.37만호) 선도사업 후보지 기 발표 (4.29)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동의가 빠른 만큼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현재 2/3 이상 동의를 확보한 구역들은 최대한 연말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구지정* 등 향후 법적 사업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법적 분쟁 가능성도 미연에 차단하여 사업 안정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차원에서, 법 시행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동의서는 지구지정 절차를 진행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받기로 하였다.

* 법률상 지구지정은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및 면적 1/2 이상 동의 필요


다만, 법 시행전에 서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재동의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면 동의방법 외 전자문서 동의방법도 도입 완료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으로 3080+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예상 분담금을 공개하는 등 사업 절차가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예정지구 지정 및 본 지구지정 등의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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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희 2021-09-26
    제물포역세권은 국토부까지 9월13일 신문고를 통해 65.1프로 도달을 일찍 올려 인천 시청까지 공유 되었는데 응대가 늦어 어찌 위 발표가 지난번과 같은 30프로로 홀대 하는 가요? 빠른 응답과 즉시 수정 재공고 바랍니다. 010 6322 2521.대표폰 댓글삭제
  • 박* 진 2021-09-27
    중동역 서측은 동의서 징구시 신분확인절차생략, 신분증 사본제출 누락으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 흠결되어있습니다. 해당 동의서 접수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동의서 접수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 및 국토부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였고, 신문기사를 통해 여러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필수사항 누락된 허위동의서는 수치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헌 2021-09-27
    제물포 추진위에서지금까지 받은 동?서는 다시 새로 받아야 합니다 추진위원장 전모 싸는 그동안 주민에게 갖은 협박과거짓말 감언이설로 지금까지받은 동?서중 주민들 이 이제 추진위원장 전모씨에게 속은것을 늦 게나마알고 동의서을 찾으러가도 내주지않고 갖은 횡포와 협박으로 동의서을 반환히지않고 있으 므로 국토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본인에게 다 시묻는 확인절차을 거처야 하며 그러므로 본인의 의견절차을 무시한 동의서는 무조건 취소을하고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동?서 진위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전주민이 궐기하여 정부 을 상대로 시위을 마다하지 않고 싸울준비을 해야 할것입니다 꼭 담당자는 동의서을 다시 받기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1-10-05
    부산시 금정구 서2동 일원의 이번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10 % ( 토지면적기준 ) 에 턱없이 미달되고 이 지역은 주민다수의 반대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 이므로 신청자격에 미달됩니다 여러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모두 책임회피 뿐입니다, 이번후보지선정 에서 꼭 고려해주십시요. 신청자격미달 지역을 억지로 진행하려는 개인과 공공기관에 실망이 큽니다 댓글삭제
  • 주* 아 2021-10-26
    국토교통부 전화연결이 1년 가까이 한 번도 되질 않습니다. 정책 발표만 하고, 주민 개인적 관련 문의사항은 응대 안하십니까?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에게 빌라를 시세대로 보상한다, 1+1 두 채를 준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 후 까지 유예 확실! 등의허위사실 문자를 보내고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단순 공사만 할텐데 금융조건 제시가 가능한가요? 이미 확실한가요? 그럼 공공자가가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요?0원으로 입주부터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추진위가 허위사실기재한 안내문자를 lh직원에게 메일로 보내놓았습니다. 이런 허위사실 위에 형성된 동의율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향후 문제 없을까요?(고은산서측입다.) 본인들의 주택 가격도 모르는데, 분담금 측정이 가능합니까? 설명회 시 예시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해줘야 하지 않나요? 상가나 다가구, 단독주택은 왜 설명회에 분담금 예시가 없나요? 주민협의체에서 30%인센티브 약속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 보정율 등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느 부분에 인센티브가 포함되었나요? 금액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하십시오. 초기 공공복합사업 시행준비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안한다 했었는데, 공공재개발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안하면서 공공주도3080은 왜 적용하나요? 일반분양가가 낮으면 토지주들의 손해가 아닌가요? 질의사항이 많은데 국토부 전화연결이 한 번 안되네요.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