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24.6월~’25.5월 거래신고분)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210건(위법 의심행위 290건) 적발, 최고 수위 엄중조치 추진
•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상향 논의, 탈세혐의？의심거래 본국 통보 추진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등록일2025-1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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