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김포 풍무 1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니다.
2025년 7월 13일 조합장 및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심각한 절차 위반과 허위공약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기망당한 채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조합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사의뢰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조합장 후보 등록과정에서 명백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 있었습니다. 한 조합장 후보는 등록 마감기한이 지나고 약 25시간 뒤에 필수서류 1개를 뒤늦게 제출하였으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내부 다수결(3:2)이라는 이유로 이를 후보로 인정하고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이사 후보 중 한 명도 마감기한을 8분 초과해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역시 후보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조합장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자신을 “공직 30년” 또는 “공무원 30년”이라 밝히며,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그는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라 청원경찰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수급자라는 점을 근거로 경력을 왜곡하여 기재했습니다. 이러한 허위경력 기재는 조합원의 판단을 오도하고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중대한 기망행위입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350표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선관위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순히 홍보물 수정만을 요청한 뒤 아무런 자격심사 없이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해당 후보는 조합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위공약을 반복하였습니다.
첫째, 2,6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금융기관의 정식 확약서나 보증이 아닌, 단순한 금융주선의향서를 근거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1군 시공사와 이미 계약을 맺었거나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어떤 시공사와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제안서나 계약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조합장이 되면 모든 내용을 밝히겠다”고 공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이후 지금까지도 관련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공약이며, 조합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조합장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합의 또 다른 한 축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또한 조합원들에게 실체 없는 내용을 주장해왔습니다. 비대위는 1군 시공사와 대출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며 조합원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심어왔지만, 지금까지 시공사의 실명, 계약서, 대출 조건, 보증 구조에 대한 자료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비대위가 자체 총회 개최를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징수한 사례가 있으나, 해당 회계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자금 유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말뿐인 공약과 자료 없는 주장 속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은 진전되지 못하고 조합은 극심한 신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요청사항
1.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국토부 또는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2. 조합장 후보 등록 절차 위반, 허위경력 기재 및 허위공약에 대한 수사의뢰 및 법적 조치
3.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및 규정 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 및 시정 명령
4. 비대위 측의 실체 없는 주장 및 회계 불투명 문제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
5. 조합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행정개입 및 제도 개선 방안 강구
저는 관련 홍보물, 문자메시지, 설명회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요청 시 제출하겠습니다. 조합의 투명성과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국토부의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2025년 7월 25일
김포 풍무 1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이인순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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