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민신문고 민원 넣은거, 답변에다가 공정성 자꾸 언급하는데, 11월에 시행해서 7개월 유예기간 주는게 공정한건가요? 20~22년에 청약 신청하면서 입주까지 저금리 서민대출로 자금 계획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입주전에 정책바뀌면 그걸 대응할 수 있을까요? 디딤돌 적용 대상인 연소득 7천도 안되는 서민들이 고금리 이자에 방공제 5천만원을 바로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유예기간이라고 줍니까? 25년 상반기 입주하는 단지들보다 모집공고 더 빨리나온 단지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무슨 죄로 디딤돌 적용대상이 안되는건가요? 공정성을 논할거라면 모집공고 기준으로 규제완화 해야 됩니다. 그게 공정성이고, 공평한겁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국민 죽이는 정책 시행하는거 당장 철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4년 6월에 납부하고 그해 8월경 증여해제로 무주택자가 되었는데 25년 2월 디딤돌 대출 실행 후 유주택자라고 대출 실행이 안된답니다. 알아보니 국토부 자료 조회로 주택 소유여부 조회하는데 재산세 납부이력이 있어서 유주택자랍니다. 이런게 정부가 내놓은 정부정책이란게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토부 상담하니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기 바쁘고 개인요청으로 수정은 안해준다는 소리나 하고있고 국토부 자료로 기준을 삼는데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하는소리가 참..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