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용 85 에 9억 짜리 집에 사는게 서민이고 4억짜리에 전용 85보다 넓은집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는 기준은 누구머리에서 나온 기준인거예여 대체 댓글삭제

신생아 대출 특례금리 종료후 소득기준이 대출시점에 소득인지 5년뒤에 소득을 심사하는건지 명확하게 확인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5년뒤 소득이면 디딤돌대출보다 못한대출이구요 댓글삭제

수도권 9억이하 85이상 면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저희는 6억 이하이지만 면적이 85가 넘어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조건에 해당이 안되네요. 수도권/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이하가 정말 많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제도인것같습니다. 특례대출인만큼 면적제한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대환조건에 3개월을 이내를 걸어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굳이 불필요한 조건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면적제한으로 많은부부들이 계약건에있어 제한을 받을것같습니다 면적제한풀어주세요 댓글삭제

고생하는 출산가정 및 다자녀를 꿈꾸는 애국자 들이 5년이내 부동산 내역으로 인하여 대출을 못받으면 안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다자녀 애국자분들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댓글삭제

1주택자는 대환대출만 가능하다고하는데...입주권받기위해 40㎡미만의 소형주택을 3년전에 한채 소액현금으로 준비했는데...이런경우는 안되는 건가요? 세법에서 소형주택은 무주택자로 보기도 하는데...검토해서 반영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전용면적 제한 풀어주세요. 댓글삭제

22년생은 안된다는 논리가 뭐에요? 애기 낳지 말고 기다리면 더 많은 혜택 받을수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게 만드는게 정책 취지인가요? 낳을 생각있어도 최대한 늦게 그리고 조금 낳게끔이요.. 저희애는 22년 12월생인데 애기 첫돌에 즐거운 마음이 소외감으로 바뀌게하는 유쾌한 정책보도네요. 다들 애기는 천천히 낳으세요~~ 댓글삭제

전용 85 매매 5억4천 전용 100 매매 5억2천 더 저렴하고 큰곳에 살고싶어도 면적제한때문에 작은집 가야하는건가요? 심지어 바로 옆단지에요... 애들이 만년 어린아기도 아니고 몸도 덩치도 커져 같은 어른이 되갈건데 면적제한이라뇨... 추가출산으로 우대금리 해주는것도 말이안되어요 애 셋에 어른 둘 85에 살라구요...?ㅜㅜ 면적제한 완화해주세요.... 댓글삭제

청약 당첨으로 첫 내집마련이 코앞인데요. 중도금 및 잔금 대출 가능여부도 안내해주세요. 게시된 해당 조건 모두 충족되는데 중도금 대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댓글 읽다보니 면적제한 대한 글이 있어서 의견 올립니다. 대상주택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는 흔히 말하는 34평 국민평수를 말합니다. (단,읍면은 100제곱미터) 제가 봤을때 이 정책은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로써 면적제한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34평)이하로 정하는것은 불합리한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는 대형평수에 해당하며 취득세에서도 농특세를 부과합니다. 면적제한으로 대출을 못받는것은 아쉽지만 형평성에 맞는 면적 기준인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대환조건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약을 둔 이유가 뭘까요? 저의 경우 2개월 차이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댓글삭제

금액제한이면 끝이지 전용면적은 왜 둔건가요 시골 2억짜리 넓은집살면 부자 인건가요? 댓글삭제

출산을 하라는 제도인데 면적제한이 왜??필요한지요 좁아도 대출때문에 85에서 살아야 하는지요 비수도권엔 평수만 클뿐 9억 않되는 주택이 많은데 면적으로 기준을 세운다는건 일관된 기준이 될수없습니다. 가격 제한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수도권 기준에서의 85 / 9억원이하의 접근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6억이 되지 않는 금액에서도 85면적이 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 거주 중이고 혼인신고전이라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딤돌/특례보금자리론에도 없던 전용면적 기준은 갑자기 왜 생긴건가요? 도무지 전용면적 기준이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9억원이하라는 가치가 이미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굳이 전용면적 제한을 두어 선택기준을 한정시키는게 맞는걸까요? 다시한번 고심해주세요. 중복적용되는 기준이나 기존의 대책에 비해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제발 형평성 있게 정책 짜세요. 서울 전용85이하 9억 집은 되고 지방 45평 4억은 안되는 이런 정신나간 정책이 어디있습니까? 서울사람 신생아특례 특혜줍니까? 신생아특례취지가 멉니까? 전국을 아우르는 정책짜세요 대한민국은 서울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댓글삭제

전용면적이 아니라 가격기준으로 해주세요 특례보금자리론은 면적제한없고 왜 신생아특례는 면적제한있는겁니까? 똑같은 특례입니다 출산율 올리고 싶다면서 왜이라 복잡하게 정책짜나요 이건 수도권 부촌 특혜대출입니다 댓글삭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생아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받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면적제한은 왜있나요. 정택 발의한 사람은 서울에만 살아서 지방은 잘 모르나. 9억 짜리 20평대와 4억짜리 40평대 사는 사람중 누가 더 서민인가요. 댓글삭제

1. 기존 주택담보 대출 대환은 3개월 조건 없는데, 전세대출 대환에만 3개월 조건다는 이유는 뭡니까? 2. 24년부터 시행한다해서 ’23.10.20에 계약했는데 왜 시행일을 굳이 ’24.1.29일로 해서 피해보는 사람을 만드는거죠? 댓글삭제

처음엔 그냥 대환대출 가능하다고 발표하더니 전세대환대출 3개월 이내 계약은 어떤 근거로 설정한건가요? 그럼 주택구입대출 대환은 왜 기간제한 없나요? 댓글삭제

전세대출대환 기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3개월기준은 뭔가요..? 하루 이틀 차이로 적용 못받게 되었어요 댓글삭제

취지가 저출산대책을 위함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정책을 위한 대책인가요? 면적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부동산 정책을 가장한 출산독려 금융상품으로밖에 안보이네요. 예를들어 면적은 작은데 9억인것과 면적이 큰데 4~5억인 것과 비교를 하면 어느집을 구매할까요? 국민평수가 34평인것은 알겠으나 너무 시대착오적 발상 아닌가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정책은 막상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또한 어떤 근거로 신생아특례대출이 출범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정작 출산을 독려하는 정책이맞는것인지.. 참 댓글삭제

출산 장려 정책인데 면적제한이 말이 됩니까 9억짜리 서울집은 되고 3억짜리 지방은 안되게하면 지방사람은 애 낳지 말란 소리밖게 더되나요 댓글삭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면적제한에 대환조건도 3개월 ..하 저는 한달차이로 대출을 받을수가 없네요. 면적제한이라도 풀어주세요. 댓글삭제

서울이외 인천에서 셋째아 이상 가구입니다 4억원짜리 구축아파트85 이상으로 가는데 다자녀에 집값도 싼 구축아파트 평수 큰거 산다고 대환이 안되는거 불합리한거같아요 대식구라 할수없이 큰평수 살수밖에 없는데 금액이나 평수 둘중 하나 만족으로 바꿔주시던가 다자녀는 평수제한없는걸로 제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전세자금대출 대환 3개월이내 조건을 걸어둔 이유가 궁금하군요. 결혼한지 얼마안된부부나 이미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들도 미리 집을 구해놓은 경우가 많을텐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 보이며 방향성을 상실한 판단같습니다. 진정 자녀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들며, 또한 구입자금대출에는 조건이 없는 것과 비교하면 제대로 된 정책판단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네요. 댓글삭제

면적제한은 풀어야된다고 생각함. 국민청원 해야됩니다 여러분!!! 댓글삭제

면적 걸어두는순간 수도권외곽 85는 9억에 근접할거고 그러면 상위 하위 편수도 덩달아 올라가겠네. 누굴위한 정책인가? 이건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하락방지대책인거같은대. 댓글삭제

부동산 경기부양할거 아니고, 순수한 의도로 저출산을 걱정해서 하는 정책이라면 전용면적 제한과 소득제한, 특히 소득별 금리 구분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낳았느냐로 금리를 낮춰주는건 그 의도에 맞습니다만 나머지 조건은 아무리봐도 순수한 저출산 방지 정책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댓글삭제

행시 패스한 똑똑하신 사무관님들이 다 생각하셔서 짜신 정책들인데 참 말들이 많네...답답하면 어려운 행정고시 쳐서 직접 정책 짜세요~ 댓글삭제

전용 84라니..왜 제한을 겁니까? 아이많이낳으라고 신생아 대출나오는게 아닙니까. 내년에 신생아 출산예정이고 그에 맞쳐 집크기를 넓히려고 하는데 당연히 지방사니까 9억 근처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치만 서민이라 대출이 필요한데 또 좌절하게 하는군요. 그냥 저기 수도권 투기지역 사람들 한명만 낳으라고 만든 정책같네요. 댓글삭제

4억이하 85평보다 넓은 집 사는 서민들은 어떡하나요? 9억짜리 85평 사는 부자들만 혜택보내 에라이 댓글삭제

4억이하 85평보다 넓은집 사는 서민은 배제한 정책 9억짜리 85평사는 부자들만 덕보는 정책 댓글삭제

4억짜리 36평 이상 사는 지방 서민들은 배제한 정책 댓글삭제

자녀 2명 낳고 큰 평수로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꿈이 깨져버렸네요. 지방에는 9억이하 85제곱 이상 아파트들이 널렸습니다. 도대체 면적 제한 기준은 왜 나온것이며 면적을 제한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85제곱 이상은 적폐인가요? 면적제한 풀어주세요 댓글삭제

전용면적 제한으로 서울이외 지역의 살고있는 사람들은 특례가 특례가 아닌정책으로 받아들여지네요. 전용면적제한 문구 삭제해주세요. 특례면 특례답게! 현실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배정 예산 27조면 단순계산했을때 매매 5억 대출받는다고 치면 약 54,000가구 정도 받으면 예산 소진됩니다 그런데 정책은 전세/월세 지원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출생한 신생아는 23만명이고, 1주택자의 경우 대환도 되어 예산이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될것 같습니다 저출산 장려정책이면 해당 정책이 시행된 후 아기를 가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게 보이는듯 하지만, 수혜대상에 따른 배정 예산 소진속도를 생각하면, 예를들어 극단적으로 24년 1월에 해당 정책을 접하고 최소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가지는 가정은 예산 소진으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물론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상기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예산소진 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상황을 보고 예산 증액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맨아래 댓글에 극공감이네요. 댓글 단다고 과연 읽을지도 미지수네요. 평균 임신기간이 10개월 입니다. 출산를 해야만 신청 가능한데 23년도부터 출생 기준으로 27조란 금액이 한두달 안에 조기 소진되버린다면 결국 총선 전 부동산 부양책으로밖에 해석이 안되네요. 한달 전 출산앞두고 종료된다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금액 조정이든 출산 2~3개월 전 막바지에 다다른 임산부들도 적용이 되게끔 조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대환대출 조건이 계약후 3개월 이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만삭 전에 이사를 미리 가는경우가 많은데, 대출실행일도 아니고 계약일 이후 3개월이라는 기준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통해 설정된 것인가요? 댓글삭제

주택정책관 책임자로 계신 전성배과장님.. 이게맞습니까? 신생아특례대출이라더니 전용면적 기준을 제한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저출산방지를 위해 애를 많이 낳으라고 이 정책을 만들어놓고 평수 제한을 해버리는게 맞는겁니까 평수제한에 대한 기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면적 제한이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또한, 정책 적용은 왜 23년생 부터 인지...?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출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불행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인데, 이런 정책이 나와도 미리 낳은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고, 결국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들마저도 늦게 낳을 수록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공뭔들 돌대갈 탁상머리 정책 대단들 하십니다. 댓글삭제

대환대출 3개월 기한을 정해놓은건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보증서 재발급 기간이 3개월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발표한다는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발표만을 기다리며 5월 출산 예정이라 더 힘들어 지기 전에 1월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달이 지나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보증서 재발급 기간을 더 늘린다던지, 출산예정일자 3개월 전후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출산하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받을수 있도록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파텔 같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반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 되었고 얼마나 많은 출산을 앞둔 젊은 가족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있는지 국토부에서 더 잘 알고계실줄 믿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국민들이 해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꼭 포함시켜주세요 집값이 부담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의 부담을 덜어주신다면 목표하신 출산률에 큰 도음이될것이라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저는 오피스텔 재작년에 구매해서 살고있는 31살 예비맘 입니다. 아이는 1월 출생 예정인데 저희는 주거용 오피스텔 살고있는데요. 부동산대출을 받을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자만 81만원.. 이자율이 5.6프로가 넘습니다.. 여기다가 첫째 태어나면 월 100만원 주시는 부모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무주택을 주택으로 바꾸셔도 좋으니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생아 특례대출에 포함시켜주세요 ! 그래여 둘째도 낳고 싶을꺼같아요 관리비까지 포함시 월100만원은 고정으로 나갑니다.. 이런식으로 되면 오피스텔 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과 태어날 아이에게 여유롭게 살수있도록 희망을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열심히 짱구 굴려본 23년신생아 엄마입니다. 얼마전 좋은 입지에 있는 딱9억 미만 전용84(34평) 청약을 했는데, 디딤돌 기반 대출이라 등기가 없으면 대출히지 못하는, 즉 건설된 아파트에 한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인것 같습니다. 비록 신생아특례매매대출에 청약통장 (5년이상 0.3p% 금리할인~)금리할인이있지만 4억빌리면 월에 4~5만원 차이나더라구오.. 혹시몰라 넣은 청약이었지만(오래넣은 청약이라 심지어 -0.5p% 금리할인통장 ㅠ) 지어진 9억미만의 등기가 나온 집만을 찾으러 돌아다녀야하더라구요. (신도시들은 못받을 가능성도..) 이것은 건설사 미분양이 또 많이 나오게 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며, 건설사 부도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일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임을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정책 시행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고, 바뀌기는 힘든정책임을 고려해, 아쉽게도 잠깐의 부동산 하락 흐름을 막기 위한 물고를 트기위한 탁상정치입니다. (경기도남부지역입니다) 댓글삭제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과 나라의 번성을 위한 미래적 대책을 수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자로서 금번 신생아 특례 구입 자금 대상에 포함시켜 주심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책 자체가 신생아를 둔 자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주안점이라면 실질적 주거가 확인된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자라도 금번 정부 정책에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댓글삭제

지방 부동산과는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주택 매수후 아이를 더 낳으면 추가 금리 혜택을 준다면서 면적제한을 두면 누가 아이를 더 낳을까요? 댓글삭제

면적제한이 형평성에 맞다는 일부 의견을 보고 글을 남깁니다. 이 정책은 단지 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아닌, 심각한 저출산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출산을 서민만 하나요? 오히려 비교적 여유있는 가정이 출산을 더 하고자 할텐데요. 정책의 목적이 저출산 극복이지만 소득요건과 순자산 기준에 제한을 두는 것 만으로 지원대상에 이미 캡을 씌운것인데, 기존안에 없던 대상 주택에 대한 평수 제한은 더블 캡으로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지방(읍,면 제외)을 모두 고려하면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평수에 차이가 큰 만큼 일률적으로 85제곱미터로 제한을 두는 것이야 말로 형평에 어긋나며, 정책의 목적인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대가족 및 다자녀 가정의 생활공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토부에 면적 제한 폐지를 요청드리며, 해당 민원 창구가 있다면 공유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아파텔(주거용 오피스텔)분양받은 사람은 국민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통속에 살아야 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시켜주세요 제발… 댓글삭제

신생아 전세자금대출 대환조건에 3개월 이내면 애기를 날짜맞춰서 낳으란 소리인가요? 댓글삭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환 조건이 계약 3개월 이내로 되어있던데 기간 늘려주는거에 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전세계약 3개월 이내면 23년 11월 이전에 계약한 전세에 대해서는 대환조건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23년에 전세계약한 대부분의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상당한 불합리라고 생각합니디 매매는 이러한 조건도 없고 심지어 1주택자도 가능한데 전세계약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은행 전세대출 보증서 보관이 3개월이란 기간때문에 저런 불합리한 조건이 걸려있는데 이정도는 나라에서 충분히 수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고려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전세대출 대환은 계약 3개월 이내라는 조건이 있고 매매는 이런 조건이 없고 심지어 1주택자도 가능하고..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 정책인가요?.. 은행에서 전세대출 보증서가 3개월 후 재발급이 안돼서 이런조건을 걸었다는데 나라에서 정책을 내놓는데 이정도는 커버해줘야되지 않나요.. 3개월은 정말 너무 잔인하네요.. 댓글삭제

전세자금대출 대환조건 3개월 기간은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환을 계획으로 출산 직전 또는 직후에 이사를 하기 어려워 집 계약을 조금 일찍 해두었는데 일주일정도 차이로 대환이 어려울 상황입니다. 대환신청가능일을 맞추기 위해 제왕절개 및 분만유도까지 알아보게 될 정도로 조급한 마음인데, 출산장려 국가정책인만큼 정부에서 은행시스템의 정도는 예외적으로 도움을 줄수는 없는걸까요. 1월부터 신청가능한 대출정책의 발표가 12월말에 나고, 3개월이라는 조건이 달린다는 것은 출산과 이사계획을 하기에 시간적으로 현실성이 많이 부족합니다ㅠㅠ 댓글삭제

신생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3개월 제한은 국토교통부(국가)에 의한 기만행위이자 국가에 의한 사기이다. 작년 8월 29일 신생아 전세대출 제도에 대해 접한 뒤 모든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파악하였고, 전세계약을 할 때 이를 고려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12월 27일에 와서 갑자기 계약기간 3개월 제한을 대환대출기준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한 사기행위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정신이냐? 정확하지 않은 계획을 공표부터 실시하여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정책에 의해 개인의 경제생활과 민생을 파탄에 빠뜨린 주택정책과, 기금과 전성배 과장 및 정태현 사무관을 중징계하라. 댓글삭제

면적 제한의 의도는 형평성을 위한 것이였겠지만. 결국 서울 사람은 가능하고 수도권 외 사람은 불가능한 차별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면적제한을 풀어야 합리적인 정책이 됩니다 댓글삭제

재개발 아파트도 신생아특례 허용 해주세요 대통령께서 재건축 규제 완화하신다는데 안전진단 완화만 하면 뭐합니까? 디딤돌대출, 신생아특례 못 받는 재개발, 재건축 누가 청약하겠습니까? 댓글삭제

셋째아이가 태어났는데요. 아이케어를 지원해주시는 장모님까지 저희 집에는 6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제한때문에 33평(방3개) 이상 큰 평수 이사가 어렵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 면적제한을 걸어놓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울 33평 가격보다 지방 49평이 쌉니다. 이 정책은 수도권 기준의 정책인가요?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면 정책설계하시는 분들은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정책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난관이 있으면 해결하고 개선해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대충 정해져 있는 선에서, 갖은 이유 만들어서 쉽게 쉽게 해놓고 이게 국민을 위한 실적이고 해법이다라고 하면 그걸로 만족이 되는건가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은 만들 수 없다 자기 합리화하면 되는 것인가요? ’최소한 사람들이 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거구나‘ 정도는 생각하게 해야 정부가 정책을 정말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추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안그래도 다자녀가 2명이상으로 변경되고 갈수록 세자녀 이상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면적제한 해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신생아특례대출에서 면적에 제한을 둔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특례는 주택도시기금에 재원을 두기때문에 주택법에 의거한 국민주택에만 해당특례를 적용할 수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주택규모'때문에 좋은 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하게 소외되는 가구가 생깁니다. 저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33평의 집은 좁습니다. 지방은 9억이하의 넓은 평수 집도 많이있지만 이 특례는 적용 받을 수가없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조치라는 취지에 맞게 이 특례가 다른 법에 간섭하거나 저촉하여 특혜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수도권이나 지방 소형 저가주택 보유자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책을 일관되게 통일해주시면 안되나요? 뭐는되고 뭐는 안되고.. 이런것들도 다 확인하기까지 시간도 오래걸리고 맞는지도 모르겠고 지칩니다. 댓글삭제

수도권/지방은 면적이 넓어도 9억이하가 정말 많고 서울은 반대로 면적이 85m2 이하 조건을 충족해도 9억 이상이 대부분인데 지역별로 대상주택 조건을 달리해야 멀 써먹던가 하지요. 당연히 결혼도 안하고 출산은 더더욱 안할 수 밖에.. 하긴 서민입장이 아닌 사람들이 정책을 만든다고 하니 입장바꿔 생각도 못하는 머리좋다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드니 이럴 수 밖에.. 그리고 합계출산률 0.7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이 제일 영향이 크니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힘쓰세요. 이럴꺼면 무정부가 낫지 에휴~이민이나 알아봐야지 헬조선 인구감소로 망할 나라 대책이 없네 댓글삭제

3자녀 다둥이 가정입니다. 이번달에 태어난 아이까지 모두 5명이 살아야 하고 부모님들 거동 불편하시면 모시고 와서 살아야 합니다. 최소 6~7명 이상 살아야 하는데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다자녀는 꼭 필요한 것이 면적 조건입니다. 보도 자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처럼 다둥이 가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삭제

1주택 대환시 주택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대환이되는데 생애최초 혜택은 왜 3개월 이내만 가능한가요?? 3개월 이전에 매매를했든 3년전에 했든간에 생애최초임은 똑같은데 왜 제외되죠??? 탁상행정 아닌지... 서민들이 아이를 더 잘키울수 있게 고금리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면적제한은 풀어줘야 합니다. 처음 출산을 하는 경우라면 전용면적 85㎡도 충분하겠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완화를 해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3자녀부터는 면적을 풀어주던지 해야합니다. 기존자녀를 계산에 산입하는데, 왜 면적제한이 있는 겁니까 ;;;;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