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기존에 신혼부부와 소득기준이 같았던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 가구도 소득기준 상향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주거사다리 지원을 하려면 1주택에서 기존주택 처분하면서 넘어가는건 되게끔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내년에 출산예정이라 조금 더 넓은집을 보고있었는데 보금자리론도 처분조건부 금지되고 디딤돌도 그렇네요 ... 심지어 디딤돌은 생애주기형이 디딤돌->디딤돌은 가능한데 보금자리->디딤돌은 또 안된다고하네요.. 뭐 이런 경우가 다있습니까 댓글삭제

윤석열 정부 저출산 정책방향 후속조치란 말이 무색합니다 신혼부부는 소득요건이 상향되고 다자녀가구 소득요건은 상향이 안된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군요 아이가 없는 8.5천만원 버는 젊은 부부는 혜택을 받고 오히려 아이를 셋 키우는 8년차 이상 부부는 7천 이하로 벌어야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는게 저출산 정책방향 이란 말인가요? 다자녀 가구도 소득기준 상향해 주세요 댓글삭제

이번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정책은 형평성이 없어 보입니다. 분명 8월 정책 개선안에는 (생애최초,다자녀)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 우리나라 출산율을 높이고 싶고 , 출산 장려를 하고 싶다면 기존 생애최초 및 다자녀 분들에게도 공평한 혜택이 주워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한자녀 부부들이 대다수 입니다. 쉽게 식당을 가봐도 쇼핑몰을 가봐도 한자녀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자녀로 출산 할 수 있는 주거안정 , 주거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 나라 출산율을 현실적으로 개선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정책이란 실효 가능성있는 정책이 국민을 위한것이 아닌까요? 대부분에 8년 이상 부부들도 요즘 저 출산으로 부부들은 두째 셋째 아이를 갖는 것을 꺼려합니다. 아니 명확하게 말하면 포기 합니다. 출산 후 장기간 유아휴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정책을 펼쳐도 현업에 근무하는 많은 국민들은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부는 막대한 유동성을 풀지만 정작 주거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이 시대 30~40대 가장들은 말도 안되는 부동산 상승앞에 좌절 하고 , 그로인해 두째 셋째 다자녀 출산을 포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우선 시행 되였다면 생애최초자 혹은 다녀자 부부들에게 먼저 제공 되어야 되는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기존 디딤돌에 오랜전부터 운용하던 상품 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생애최초 분들에게 제공 되어야 맞다고 생각 합니다. 신혼부부 출산 특례론은 3월에 시행 예정이면 충분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미 소득기준도 8500만원이 아닌 1억3천 만원 매우 파격적인 정책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대출 금액도 그렇고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안을 세웠으면 , 현재 소외된 생애최초 , 다자녀 부부들에게도 정책에 손길이 닿아 다자녀로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다자녀 부모들은 어떻해든 소득을 늘리기 위해 투잡 쓰리잡 뛰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떻해든 생애최초로 내집마련해서 내가족 지키기 위해 수많은 가장들은 그렇게 하루 를 보냅니다. 나름 우리나라에 석학이시고, 고액 연봉이 받는 분들의 정책이 아닌 우리나라 보편적인 국민의 소득기준에 맞는 정책으로 펼쳐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부부합산 1억3천.... 이 금액이면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기지에 이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어느정도 내집장만에 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합산 6000~7000 이 부부들은 높은 고금리에 내집장만에 장벽에 좌절 합니다. 댓글삭제

소득기준 상향을 신혼부부 한해서만 해택을 주는건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40대가 되기까지 20년이 다되도록 일을 했기에 겨우 부부합산 7천이 조금 넘어가는데 겨우 몇백차이로 나라에서 운용하는 기금혜택을 받지못하다니요..그래서 지금 5-6퍼센트 이자를 내면서 일반은행대출 받아서 한달소득에 4분의1을 은행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변동이율이 많이 올라서요. 기존처럼 2자녀 생애최초 가구도 소득기준 상향 부탁드립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댓글삭제

해당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정책에 대한 민심은 조회수를 보시면 느껴질꺼라 사료 됩니다. 아울러 일자녀 혹은 다자녀 이 부부들은 주거가 안정이 되면 국가에서 출산 장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두째 혹은 셋째를 생각 할 것 입니다. 일자녀 부부들은 현실에 막혀 두자녀를 포기 할 뿐이지 국가에서 주거안정에 대한 옳바른 정책을 해주신다면 두자녀 세자녀 얼마든지 국가 정책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일단 출산 과 육아에 대한 경험이 있어 국가 출산 장려 정책에 충분이 동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만 먼저 주거안정 혹은 가계 부채에 대한 고정 지출비용이 감소 되어야 합니다. 출산 했을 때 지원금이 중요한것 아니라 대다수에 일자녀 다자녀 부부들이 아이를 키우며 들어가는 비용 과 거주에 사용 되는 비용 이 부분이 감소로 수반되어야 현실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가 있을 꺼라 생각 됩니다. 1년차 신혼부부도 국민이며 , 7년 이상 부부도 국민 입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생애최초 , 다자녀 부부들은 많은것 요청 하는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작은 보금자리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뒤늦게라도 정부 정책에 혜택을 받아 열심히 일하고 ,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 매월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며 살수 있는 그런 작은 주거지를 원할 뿐입니다. 미국 과 유럽은 특히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오래 전부터 체계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우리 나라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웠으메도 0.7명 입니다. 관계 부처 담당자 및 정책 주관 담당자 분들께 한마디 올립니다. 혜택을 해줄테니 낳으세요 아니라 먼저 그들이 다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나서 출산장려를 독려 주십시오. 그래야만 0.7명 출산율 적어도 일본 수준의 1.25명 정도 끌어 올릴수 있을 것 입니다. 국가 정책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장기 프로젝트로 눈에 보이는 지표에 연연하지 하지마시고, 대통령께 보고 되는 자료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출산율 0.1 ~ 0.2% 오른다고 국민수는 늘어 나지 않습니다. 수치와 보도 되는 자료에만 존재할뿐 입니다. 전세계 출산율 낮은 국가 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 출산 할수 있고, 육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부들에게도 소외되지 않고 정책에 손길이 꼭 닿았으면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