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님,권영진 국토교통위 간사님, 황운하 의원님,
안태준 의원님, 윤종군 의원님, 이연희 의원님,
김승배 한국부동산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PF 시장 현황과 문제점 >

최근 건설 현장을 방문하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자재비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데,
금융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PF대출 위축으로 인해 자금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PF 사업은
대출과 단기 분양 수익에 의존하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시행사는 주로 대출에 의존하고
금융권은 사업성 보다는 보증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였고
개발사는 단기 분양 수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구조가 이어져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기가 좋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대규모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투자와 금융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구기관, 유관협회, 금융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왔으며
시장에서도 PF 시장의 근본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

정부의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대출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토지주가 단순한 땅 공급자가 아니라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과 보험사가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개발 중심에서 운영까지
포함하는 종합부동산회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짓고, 팔면 끝’이 아니라
‘짓고, 운영하고 가치를 키워나가는’
사업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에게는 3기 신도시와 같은 우량 공공택지를
우선 제공하고 도시규제 특례도 부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보증 중심 대출에서 벗어나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하도록 기준을 보강하고
전국 PF 사업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PF 통합정보 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

15여 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많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좌초될 상황이었지만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협력,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이
실질적인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