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27호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3,325,372

 

8인 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월)

구 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인	302,000	252,000	198,000	174,000
3인	359,000	302,000	236,000	209,000
4인	415,000	351,000	274,000	239,000
5인	429,000	365,000	285,000	249,000
6인	504,000	430,000	331,000	291,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