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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전체 6893
입법예고·행정예고 목록으로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자, 조회정보가 확인되고, 제목을 선택시 선택한 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5763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공주택정책과 2022-12-06 ~
2022-12-26
3619
5762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2-12-06 ~
2023-01-16
3758
576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3] 주택기금과 2022-12-06 ~
2022-12-21
5044
5760 공공분양주택 입주예약자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2-12-05 ~
2022-12-14
3925
575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동산산업과 2022-12-02 ~
2023-01-12
4230
575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부동산산업과 2022-12-02 ~
2023-01-12
5207
5757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12-01 ~
2023-01-20
3792
5756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 건설산업과 2022-12-01 ~
2022-12-21
3745
575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문화경관과 2022-12-01 ~
2023-01-10
3645
5754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 디지털도로팀 2022-11-30 ~
2022-12-20
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