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유병순 예고기간2022-12-01 ~ 2023-01-20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290).hwp (11Kbyte) 바로보기 1._개인정보_침해요인_개선을_위한_3개_국토교통부령_일부개정안.hwpx (59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1).pdf (324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2).hwp (15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497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