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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503호

최근 전세 및 시외버스 추락사고시 승객 대부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탑승 여객의 안전띠 착용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 자동차 사고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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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송** 안전띠 착용반대 [2010.08.08] 수정 삭제
나** 안전띠 실효성을 걷우려면! [2010.08.04] 수정 삭제
김*** 택시 안전띠 의무 시행에 관해서.. [2010.07.14] 수정 삭제
정** 손님도 없는데 [2010.07.13] 수정 삭제
조** 이 법 제안한사람은 머리에 머가들은건가? [2010.07.13] 수정 삭제
김** 택시안전띠 [2010.07.10] 수정 삭제
곽**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7.09] 수정 삭제
강** 택시승객안전띠착용의무재고해야 [2010.07.07] 수정 삭제
유** 뒷자리도 꼭 메야하나요? [2010.07.07] 수정 삭제
유** 불필요한 안전벨트 [2010.07.07] 수정 삭제
단* 내가 법령을 다룬다면... [2010.07.06] 수정 삭제
단*** 날씨더운데 ...말이나되는소리? [2010.07.06] 수정 삭제
이**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7.06] 수정 삭제
최** 승객은 개가 아닙니다. 안전벨트 강제 불가!! [2010.07.01] 수정 삭제
강** 전좌석벨트착용의무화반대합니다! [2010.07.01] 수정 삭제
김** 반대! [2010.07.01] 수정 삭제
김** 택시안 안전벨트 매기....반대... [2010.07.01]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안 반대. [2010.06.30] 수정 삭제
고** 입법예고안 반대합니다. [2010.06.30] 수정 삭제
남** 또다른 피해자만 늘어난다. [2010.06.29] 수정 삭제
김** 실효성 없는 안전벨트 착용이 말이 되는지... [2010.06.25] 수정 삭제
박**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홍**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5] 수정 삭제
임**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조**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문** 택시승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5] 수정 삭제
김** 안전띠 착용에 따른 교육 및 일상생활화 [2010.06.25] 수정 삭제
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2010.06.25] 수정 삭제
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봉입니까... [2010.06.25] 수정 삭제
김** 현실성을 따져보셨습니까?... [2010.06.25] 수정 삭제
허** 취객에게도 안전띠 착용을 권유 할수 있을지 [2010.06.25] 수정 삭제
최** 죽어라 죽어라 하네요...제정신입니까?.. [2010.06.25] 수정 삭제
안** 반대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최** 택시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권유는 현실로 불가능합니다. [2010.06.25] 수정 삭제
김** 사고를 가중시키는 법안은 철회되어야 [2010.06.25] 수정 삭제
이** 어찌하야... [2010.06.24] 수정 삭제
충**** 국토해양부가"빌미를제공하며단체 행동을부추키는 "***세상 [2010.06.24] 수정 삭제
한** 택시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4] 수정 삭제
채** 서민을 위하는 국토해양부가됩시다 [2010.06.24] 수정 삭제
충**** 여객법 개정시 "택시에대하여는 안전띠착용의무를제외한다"로 [2010.06.24] 수정 삭제
이** 반대법령안 [2010.06.24] 수정 삭제
이** 무조건적인 법보단 시민들의 자발의식이 먼저.. [2010.06.24] 수정 삭제
고** 승객안전디 미착용에 대한 행정처벌은 운수종사자만 피해가증 [2010.06.24] 수정 삭제
장**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4] 수정 삭제
한**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2010.06.24] 수정 삭제
박** 안전띠에 대하여 16개 개인택시 이사장님들은~~ [2010.06.24] 수정 삭제
충**** 택시안전띠착용의무 반대의 물결이 들끓어~~~~ [2010.06.24] 수정 삭제
최** 택시뒷좌석 안전띠 완전반대의견! [2010.06.24] 수정 삭제
송** 택시뒷좌석 안전띠 [2010.06.23] 수정 삭제
충**** 안전띠 착용의무 법개정 결사 반대 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김**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 도대체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2010.06.23] 수정 삭제
충**** 택시 안전띠작용의무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조** 안전때 착용 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 입법발의 결사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박** 입법발의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정** 절대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 안전띠 이걸 어떻게.... [2010.06.23] 수정 삭제
김** 정말 이건 악법입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채** 도와주지 못하면 놔두기라도 하세요 [2010.06.23] 수정 삭제
김** 택시운전기사가 봉입니까? [2010.06.23] 수정 삭제
김** 택시운전기사가 봉입니까? [2010.06.23] 수정 삭제
김** 현실을 무시한 개탄스런 법개정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강**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김**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이**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백** 택시 탑승승객 안전띠 착용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반대입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박** 안전띠착용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지**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정** 전문성없이탁상행정업무처리하는공무원은퇴출시켜야한다... [2010.06.23] 수정 삭제
전**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박** 안전띠 착용에 관한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착용의무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양** 안전띠 착용의무화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 일주일만 운전해보시고 이런법 만드셨으면.... [2010.06.23] 수정 삭제
성** 정말 답답들 하십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조**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 뒷좌석 안전띠의무화에 반대의견 [2010.06.23] 수정 삭제
차** 탁상 업무는 그만!!! [2010.06.23] 수정 삭제
원**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절대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 여운법 개정을 신중하게 [2010.06.23] 수정 삭제
김** 말도안되는 입법 결사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변** 택시뒷좌석안전밸트의무화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권** 택시 뒷자석 안전벨트.. [2010.06.23] 수정 삭제
전** 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김** 안전띠 착용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최** 택시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2010.06.23] 수정 삭제
이**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황** 택시 뒷좌석 안전띠 의무화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유** 뒷자석 안전띠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조** 좌석안전띠 미착용 행정처분은 불합리하다. [2010.06.23] 수정 삭제
조** 택시 뒷좌석 안전띠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 안전벨트 메지않는 전 국민에게 법을 적용해야한다. [2010.06.23] 수정 삭제
고**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적극 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박** 안전벨트 외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나.. [2010.06.23] 수정 삭제
김** 아우 죽겠당.결사반대 [2010.06.23] 수정 삭제
권** 택시 뒷자석은 어렵읍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탁** 정말 너무 하십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정** 일반도로에서 뒤좌석은 자율로 해야 합니다. [2010.06.23] 수정 삭제
김** 모든 승객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사항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이** 충청도 촌놈 택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윤** 뒷좌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송** 뒷통수에도 눈이... [2010.06.22]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 [2010.06.22] 수정 삭제
박** 결사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남** 택시 뒷좌석 안전띠의무화 결사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이** 택시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양** 운수사업법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정** 안전띠 반다 [2010.06.22] 수정 삭제
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 개정 입법예고 건 [2010.06.22] 수정 삭제
문** 택시 안전띠 착용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한** 택시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편** 택시승객의 뒷자석 안전밸트 착용 의무화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 택시뒷좌석 안전밸트 의무화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김** 택시이용승객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이** 택시 뒤좌석 안전띠 착용에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최** 어려운 택시영업 환경에... [2010.06.22] 수정 삭제
신** 뒷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입법예고 반듸 의견 [2010.06.22] 수정 삭제
김**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최**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에 관하여... [2010.06.22] 수정 삭제
송**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에 대한 입법예고 반대 [2010.06.22] 수정 삭제
최** 뒷자석 안전띠가 과연.. [2010.06.22] 수정 삭제
박** 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22] 수정 삭제
이** 택시 뒷 자석 안전띠에 대해서 [2010.06.22] 수정 삭제
백** 택시 뒷자리 안전띠는... [2010.06.22] 수정 삭제
이** 고속도로 주행시 안전띠 착용 [2010.06.22] 수정 삭제
박** 안전띠에 대하여~~ [2010.06.22] 수정 삭제
김** 일반도로 뒷좌석 안전띠 문제 있습니다. [2010.06.21] 수정 삭제
변** 말도 안되는법.택시근로자 분개한다. [2010.06.21] 수정 삭제
장**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문제 있습니다. [2010.06.21] 수정 삭제
최** 뒷자리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반대 [2010.06.20] 수정 삭제
한** 택시 뒷자리승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20] 수정 삭제
류** 운전하는 사람은 봉이가 [2010.06.18] 수정 삭제
류** 택시 뒷자석 안전띠 [2010.06.18] 수정 삭제
유** 택시 뒷자석 안전띠착용 반대합니다 [2010.06.18] 수정 삭제
소** 안전벨트 착용의 법제화 재고바람니다 [2010.06.18] 수정 삭제
이** 택시 안전띠문제 [2010.06.18] 수정 삭제
이** 핸들잡고 택시운전 해보시요 [2010.06.18] 수정 삭제
이** 안전띠 착용의 문제점 송탄개인택시조합 [2010.06.18] 수정 삭제
채** 택시승객의 안전띠착용문제점 [2010.06.18] 수정 삭제
한** x택시승객 안전띠착용 [2010.06.18] 수정 삭제
류** 택시뒤좌석 안전띠는 고속도로운행시로 제안한 것으로 제안 [2010.06.17] 수정 삭제
박** 일반도로에서 택시뒷좌석안전띠와 사망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010.06.17] 수정 삭제
노** 전좌석 안전띠 착용에 관한건 [2010.06.17] 수정 삭제
박** 힘없는 서민 죽이는 제도 [2010.06.16] 수정 삭제
원** 광역시외버스의 안전벨트 의무사용을 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김** 택시안전띠착용 결사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박**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에 결사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최** 안전띠착용 의무화 결사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이** 택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결사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홍** 택시 뒷 자석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최** 택시 안전띠 착용 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이** 택시 뒷자석 안전띠착용 절대 반대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노** 택시승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절대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서** 택시 안전띠 착용 반대 합니다. [2010.06.16] 수정 삭제
이** 택시 안전띠 착용 결사 반대 [2010.06.16] 수정 삭제
박** 택시 뒷자석 안전띠 착용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전** 택시안전띠착용의무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박** 택시 안전띠 착용 적극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김** 택시 안전띠 운송사업법 절대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황** 정말 말도 안되는 입법 [2010.06.15] 수정 삭제
조** 뒷좌석 안전띠 반대합니다. [2010.06.15] 수정 삭제
임** 안전밸트 착용 필요합니다..그러나!!!!!!! [2010.06.15] 수정 삭제
김** 택시 전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반대의견 [2010.06.15] 수정 삭제
민** 안전밸트 시행 고려부탁합니다 [2010.06.15] 수정 삭제
이** 택시 뒷좌석 안전띠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윤** 아산택시 기사가 장관님께 묻습니다. [2010.06.15] 수정 삭제
박** 택시안전밸트 의무 반대 [2010.06.15] 수정 삭제
박** 택시뒷자리안전띠착용에대해 [2010.06.15] 수정 삭제
최** 운수사업법일부개정안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여**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 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이** 택시 뒷좌석 안전띠착용 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김** 택시, 시내주행시 안전띠 착용은 비현실적 발상 [2010.06.14] 수정 삭제
최** 뒤좌석 안전띠착용 반대 [2010.06.14] 수정 삭제
박** 택시 안전띠 개정안 입법반대 [2010.06.13] 수정 삭제
이**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반대 [2010.06.12] 수정 삭제
강** 택시 전좌석(뒤) 안전띠 차용의무를 반대합니다. [2010.06.1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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