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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0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어려운 택시영업 환경에...

내용

어려운 경제 침제속에 택시는 수년간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용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는건
용납할 수 없다.
절대 입법발의 될 수 없는 법령개정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