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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0.06.22

제목

모든 승객 전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반대

내용

약자인 운전자가 승객에게 의무사항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다. 택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승객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승객이 안전띠 매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승객을 내리라고 할 수 있는 종사자가 몇이나 될까? 또한 그 말에 순순히 기분 좋게 하차하는 승객이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운수업계의 어려운 현실은 외면한 채, 일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그 법률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첨부파일1

HWP 20100622175705_안전띠의무착용에대한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