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반박자료

[설명] 차량정보 수백만건이 유출되었으나 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취지의 보도와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20.11.16.) >

◈ “차량정보” 수백만 건 유출, 국토부는 책임 떠넘기기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이 뚫려 수백만 대의 정보유출
- 차량 이력조회를 위해 정비와 판매소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접속 허용
- 국토부와 공단은 접속자 추적에 필요한 IP 주소를 보관해야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민간 조합에 떠넘기고 있음


정비업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과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정비이력 정보를 전송토록 의무화(’13.9, 「자동차관리법」 개정)됨에 따라, 정비이력 전송 시 차량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정비업체가 VMIS에서 ‘차대번호(차량의 고유번호)’를 조회토록 되어있습니다.

* (한국) 재산세 공정시장가 * 자동차의 제원, 등록, 검사, 정비이력 등을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운영(‘08년~)


VMIS에서 정비업체에 제공되는 정보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정보 중 차대번호와 차명으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18년초 일부 정비업체의 차대번호 조회수가 평소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18년 5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8년 11월부터 정비업체의 차대번호 조회 가능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결과(‘20.8), 정비연합회의 위탁전산업체가 부품업체에 정비업체용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여, 해당 부품업체가 불법으로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에서는 해당 전산업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한국) 재산세 공정시장가 * 부품업체 13곳에서 ‘17.11~’20.6월 차대번호 4,285건 무단조회


VMIS는 정부, 지자체, 공공·민간기관 등 100개 이상의 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연계되어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로 전산프로그램이 상이하여 접속기록(IP)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번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VMIS에서 차대번호를 조회할 경우, 관련 정비연합회로부터 정비업체별 접속기록(IP), 컴퓨터 고유번호(MAC)를 제출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접속기록 등에 대해 상시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VMIS에 대한 보안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