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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민영주택 가점·추첨제 비율 개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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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연 2022-12-15
    서울사는 50대 무주택자입니다. 청약제도 개악(?) 관련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면적 60 이하에서 가점제 비중을 100 % --> 40% 로 급격하게 줄였는데,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네요. 서울/수도권은 아직도 50대이상 무주택자가 많습니다. 정부가 서울/수도권 집값을 잡아서 60이 아니라 더 큰 평수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해야지, 금리가 오르는데 정부는 빚을 내서 집사라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된 정책인지도 묻고 싶네요. 젊은 세대에 일정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아직도 50대 이상 무주택자가 많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100 % --> 40%로 비율을 줄이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제도 실행에 앞서 제대로된 시민들 의견을 청취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