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책임제로 규제혁신 추진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규제혁신심의회서 혁신성장 저해규제와 불합리한 행정규칙 개선ㆍ정비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등록일2019-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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