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깐깐해지고, 재산권 보호은 두터워지고...
- 공익사업의 공익성 검증 강화, 수용재결 불복시 행정소송 제기기간 연장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등록일2018-12-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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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hwp (40Kbyte) 바로보기 181208(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토지정책과).pdf (344Kbyte)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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